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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범죄일까요????????디시의 고소갤러리에다가 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 이렇게 글을썼는데 몇분있다가 삭제가되었습니다 신고삭제가된걸로 추정되는데 만약 고소가된다면 어떠한벌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미양체포되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체포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나요? 조사에 잘 임하면 체포안되나여?! ㅜ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마약인줄 모르고 배달해주는것도 처벌되는건가요?정말 이해가 안가는게요 마약인거 모르고 배달해주는것도 왜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모르고 배달해준사람 처벌한다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괜히 전과자만 사회적손실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건조사할때 사람들이 협조를 아예 안해주면 용의자잡기가 어렵나요?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단 한사람도 협조를 해주지를 않고 cctv와 블랙박스확인할때도 하나하나 영장발부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까지 생기면 용의자를 못잡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sns에서 음란물을 판다고 게시한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아청물이라고 얘기 한 적도 없고 게시글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았을 때 아청물을 구매 한것이 고의가 아니게 되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여린아보카도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된 사건이 타관이송되었다는게 뭘까요?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신고 후 피의자 처분에 대한 안내를 저렇게 받고 추가 연락은 없었는데요.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혹시 공무원인 A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아서 직장 동료에게 새끼를 무료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약사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편의점에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최근에 자세히 찾아보았는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알바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런말을 아무것도 안해주셔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약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아니면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안녕하세요 단순 호기심입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걷다가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는절도범이나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고 도주하는폭행범을 봤을 때제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제압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출동한 경찰관께 그 사람을 인계하면제 행동은 일반인이지만 현행범 검거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겸손한토스트취업처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