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와일드한군함조60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경찰서 고소기간이 있나요?22년부터 25년 국민연금이 미납한 회사를 상대로 경찰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누가 3년치만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미납한 사장 상대로 형사 민사고소할때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초롱초롱한담비개인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질문1. 본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집행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시 본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의 채권추심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가, 나, 다, 라, 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예고 없이 채무자의 자택에 2회 가량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고시원에 거주합니다. 1회의 경우 본인이 채무자의 방 문을 노크하자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회의 경우 채무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채무자의 방 문이 열려있는 채 채무자가 자고 있어 채무자의 동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채무자를 깨우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방문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파일이 있으며 채무자가 본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퇴거에 불응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3.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그 다음날 오전 10시 쯤 채무자에게 약 8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8통의 전화 모두 부재중이었고, 이후 몇 시간 뒤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며칠 뒤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특검에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죠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것같은데요 특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아무래도 명확한 증거가있어서 그런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다시이메일 도용을 당했어요.(선불유심내구자)제가 이메일을 확인 했는데요.7명이 제 이메일을 무단으로사용 했습니다.제 이메일이 선불유심내구제에사용 되었습니다.2명은 본인 주민등록증과 선불폰 해지 서류를 선불폰개통 업체로 보보어요.5명도 주민동록증 없이 선불폰업체로보낸것이 제 이메일로 보낸것이있습니다.제가 실수로 메일을 지울까봐캡처 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해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질러 재심에서 승소를 하면 형사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예전에는 경찰들이 고문을 통해 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징역형을 살게한 사람들이 몇명씩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심을신청해서 승소를 할경우 형사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경찰관 두명중 한명에게만 경찰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한명이 오해한게 범죄가 되나요 ???경범죄 관명등 사칭으로 기소 되었어요 10만원즉,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경범죄로 되었다.직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라는데 억울합니다.상대방 경찰이 잘못들었을수 있고 오해한 상황인데,폭행 피의자와 폭행 피의자 조사한 출동 경찰관 신ㅇㅇ 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되었습니다.폭행 피해자라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범죄 관명등사칭으로요. 기소 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니라 1명인 신ㅇㅇ에게, 경찰관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인데, 실제로 경찰에서 통역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경찰관들이 둘이 나뉘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직업도 사업이라고 적어놨고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경찰은 하ㅇㅇ 경찰관 입니다.증거기록을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신ㅇㅇ 에게 사칭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경찰관 두명이 출동하였는데 한명에게만 사칭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경찰 신ㅇㅇ 참고인 조사 되어있는데,경찰 하ㅇㅇ 은 참고인 조사가 안되었네요 ?결국 하ㅇㅇ 은 조사하고 법정나와서 말하면 위증이니까….이걸로 기소되었는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아닌지요 ??형사는 단순히 처벌하는게 아니라 보호목적도 있는게 아닌가요 ??????이거 그냥 억울해요라고하면 안될거 같고,법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hamber심우정 특혜채용 어떻게 진행되고있나요?심우정 특혜채용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이렇게 이슈만 되고 흐지부지 될까요? 검찰 출신으로 인맥이 장난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징역을 살게되면 몇년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중계 방송에 잡힌 혼잣말이 통비법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야구 중계를 보는데 어떤 해설 위원이 광고 끝난줄 모르고 혼잣말 한게 중계에 나왔는데 이걸 주변에 녹음 없이 내용만 말해주면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만약 이 부분까지는 문제 없다 할 때 이를 녹음을 하는건 저작권이나 통비법 문제가 되나요? 한 3~5초 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 고소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계약 위반인가요진술에 대해서 변호사와 우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상의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중간에 제가 고소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와 계약 위반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잘생긴오랑우탄형사조정 전화로 진행하는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 와중에 물건이 뒷사람 4번째 발가락에 떨어져 뒷사람이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때 그분이 형사접수도 하셨는데 민사적으로는 모든 보험처리 다 문제없이 진행중이고 보험사에 맡고 있어서 9월2일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절대 고의도 아니고 사고 당일 병원도 3군데 정도 같이 동행을 하였고 보험접수나 보험처리도 전부 문제없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조정을 하게되었는데 합의금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해 조정이되지 않아 재판으로 갔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재판이 불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