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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작은상사조284연락은 받으나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판매자가 연락두절되진 않았으나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했다고 하자 거래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겠다 하였는데 일중이라고만 하고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는데 이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1항에서의 중한 종류의 형과2항에서의 중한 형이 다른의미인가요?중한 종류의 형: 벌금형→징역형(X)중한 형: 벌금 50만원→ 100만원(O)+이유를 적는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na50fifty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뉴스보니까 기소는 검사만 할수 있다는데 그럼 경찰은 수사만 하고 재판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는 말인가요? 반대로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권한을 분리해 놓은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대1 대화가 가능한 어플에서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강한 의견 대립으로 욕하지 않고 싸움의 대화가 있었고 1월 3일에 한 번 더 대화를 걸었습니다. 객관적 사회 평균의 관점에서 서로 존대를 했기에 협박이나 위협의 문언은 없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차단 가능이 있어 차단도 가능해 원치 않으면 강제 대화 중단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사이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 문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na50fifty형법 법률 용어는 왜이렇게 어려운가요?형법,형사소송법 등등 공부중입니다 죄형법정주의,공소,소추,작위, 부작위 등등 형법에서 말하는 어려운 용어들은 다 한자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고소인 진술 수단과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고소인 진술은 꼭 경찰서에 가서 대면으로 해야하나요?건강이 좋지 않거나 업무로 바쁘다면, 서면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대면으로 할때는 수사관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필수 인가요아님 고소인이 혼자 작성하여 진술조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고소인 진술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심원이 되는 과정과 자격 요건은 무엇이고 법정에서의 역할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행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처분청은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또한 심판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형사소송법 제376조와 377조 질문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그럼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된경우 송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 26조 위반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변사사건 재수사를 요구하여 변사사건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 이첩되었는데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고 구로경찰서는 반송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심의를 구로경찰서에서 했습니다.변사사건 처리 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상하게 처리되었고 변사사건 처리 규칙 26조에 따라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결과통지 했으니 안한다고 합니다.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