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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공정한말벌288범인 못잡은거죠 예시로 나온거죠''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 왔는데''''''''' 무슨 뜻이까요 잡혔다는것은 아니죠''''' 예시로만 말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사건이 성립되는 기간과 절차와 소요기간길 지나가다 실수로 발 밣았다고 신고당했는데오늘 경찰이 cctv확인 후 제 직장에 와서 신분확인 해갔는데 사건 성립이 된건가요?오늘은 신분확인만 하는 거라하더라고요.사건이 성립된건지 사건이 성립하는 기간을 알 려주세요.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오늘온 경찰한테 물어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힘찬라마형사사건 병합이 되었는데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공소장으로 열람이 되나요?처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병합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보다 먼저 공소 제기한 피해자 분이 계셨고 저희 사건이 병합된 이후 또다른 사건도 병합이 되었더라구요.공소장 열람 신청을 했더니 먼저 피해보신 피해자님거랑 저희 것만 기록이 되어있었는데 마지막에 병합된 다른 피해자님 내용은 알 수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힘찬라마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재판중에 있습니다.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형사님으로부터 수거책이 윗선의 지시로 수표는 찢어버렸다는것만 들었습니다.수표를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수사기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 민사 소송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나요?범죄 사실을 모르고 가담하여 무죄가 나온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어질까요?아니면 오히려 모르고 가담하였기에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게 되는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송치 처리기간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이의신청하면 바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는게 아닌가요?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고 담당검사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제출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조용한배나무만취상태에서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어떤 가게에서 술을 먹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650만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니 3000만원을 여러번 결제 시도했고 이용한도 초과로 650만원이 결제 된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전화해보니 그 때 처음 만난 분 술을 사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3500만원이 나와서 285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 어똫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힘찬라마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저는 사기죄 관련된 피해자이고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제 3자가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 한다면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를 전달하는게 가능할까요?그러데 검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 내란죄와 외환관리에 대해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 수사에 어떤점이 도움되나요.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 구속기간 연장관련 질문인데요.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 어떤점이 도웅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메추라기117유실물 횡령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6.8일 디올지갑을 잃어버려 파출소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7일 경찰서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지갑 내용물은 전부 다 오고 지갑만 없습니다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헌법 84조로 인한 이재명 재판 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전부터 존재한 사건이며,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소추 면제를 말할 뿐, 재직 전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를 무기한 정지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아닙니다따라서 이번 재판 연기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면책 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정당한 헌법 해석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된 것은 헌법 11조와 27조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8조 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엄연한 위헌, 해석오류로 인한 잘못된 무기한 연기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