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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탄원서를 잘쓰면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30 여러명이 써주신 탄원서가 있고 선처를 원하는 상황인지라 저도 탄원서를 쓰는 중이에요 꼭 집행유예를 받고싶는데 방법이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2배로 돈을 불려준다고 하고 돈을 받은 뒤 안돌려줌A가 B,C,D등 여러명(몇명인니 모름)한테 자기한테 돈을 주면 1년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하고 지금 1년6개월째 돈을 안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올해 1월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최근에 투자로 모든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원금은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믿을 수 없어서 질문드린다.피해자가 많은데 만약에 a가 가진 재산보다 피해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회사에는 정관이 있어서 모든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특히 인사규정에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거나 임원이 회비를 2개월이상 연체할때 그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5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사람을 직위를 인정해 줄테니 회비를 납부하라고 하여 회비를 받고 직위를 복원해 준다던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급여를 8개월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의 무법천지의 일을 하는 회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스투시 중고거래를 했고 구매자가 갖자기당근거래를 했습미다. 스투시 반팔을 만원에 팔았고사용감이 있다고 기재를 해두었는데사진에도 뒤 프린팅이 갈라진거가 보이기도 히는데상품 받고나니까 프린팅이 갈라졌다고 반품한다고 하네요. 중고로 만원에 팔았습니다.사용감 있다고 기재해두어서 환불 거절하고있는데 사기죄 되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의문사로 미상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유가족도 모르게 정신병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여 그 자에게 통지하였는데그 자는 어머니를 죽이고 차용증 등을 받아서 채권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서 자살처리 했는데 어쩔꺼냐고 나온다면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박각시75일사부재리원칙 에해당이 되는지요?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토지를 구입했는데.토지대금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6개월이 지나도록 등기를 안해줘서 알이보니미등기전매였습니다같은 기획부동산끼리 한사람이 사서지분쪼개기로 팔아 등기비를 챙기는 형태의 영업으로 저같은경우는토지대금은 유용하고 지불하지 않아서 등기를 미루어 왔던것이였습니다해지를하고 반환청구를 했으나 2년이 넘토록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제가 해지신청을 하고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니까그태서야 등기를 해준다기에 거절을 하고 계약을 위반했으니 반환금 했더니 그이유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은듯 합니다마치 제가 거절하여 등기를 안해준것처럼 어이없더군요그후민사를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변제하겠다고 약속을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는 재촉을 하니 아파트. 컨설팅을 하는데 설계비가 부족하여 서류를 넣지못해서 대츨이 안나온다고설계서만 찾아 은행에 재출하면 백삼씩억 대출이 금방 나온다고 정말 갚을수 있다고 마치 정말 줄것처럼~,그 말만 믿고 400만원 같은수법으로 또 300만원 돈을 받을 욕심에 또 속아서 해주었습니다며칠전엔 백만원만 더있음 된다기에 이제 못해준다 했습니다남의 말을 잘믿는제잘못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이런경우 다시 형사고소를할수있는지 알고싶즙니다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갚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속이고 또속이고~~아~~이러다가 사람이 늪으로 빠지는구나뼈저리게 느낌니다돈을 포기할수 있지만 응징은 하고 싶습니다이래도 다시 형사고소를 또 할수는 없는건가요?어리섞고 무지한 제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염치없이 도움을 청해봅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감사합니다 ~~~#부동산, 건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탄원서를 여러사람이 작성해주면 양형에 효과가 있을까요?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해서 주변인들에게 부탁하여 20장 정도가 넘는 탄원서를 감사하게도 작성하여주셨습니다. 효과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자기주도적인이구아나학교 대신전해드립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호기심으로 대신전해드립니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학교로고를 프로필로 쓰고 이름을 00고 대전이라고 만든 후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팔로우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는 문자들을 게시물로 올리면서 이주정도 활동했어요. 일부러 명예훼손,비방되는 글은 올리지 않았는데 이 대전이 학교측에 만든게 아닌 개인으로 만든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노루34친구 무리가 5명인데 한명이 손절하고싶다고 말하더니내번호를 왜알려달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알려주지마봣지? 계속 연락할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이구동성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본인이 스토킹이 붙어서 이야기했더니진짜 쇼를 하고 있다 . ㅋㅋㅋㅋㅋ그렇게 우리랑 연락하고싶니????? 무슨 노인스토킹이 붙어.(장난치는거임)뭐라고??????? 나 스토킹 붙었다고. 5명도 내가 소개 해준친구들이라서 너랑 사적으로 연락안하잖아싫어. 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안보는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번호를 왜줘야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을까요제가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다.이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인데요 결국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 80만원을 입금 하긴 했습니다.근데 그걸 지급 받고도 제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이 사정만 놓고 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