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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마도유능한잡채중고나라 에어팟 제품하자 환불 문의+사기죄 성립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수요일에 중고나라로 에어팟을 택배거래해서 택배를 받고 제품을 보니 에어팟의 나의 찾기가 안되는 겁니다 또 에어팟을 열고 닫으면 가끔씩 케이스에서 소리가나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케이스 소리 활성화를 켜고 끄고 할수있습니다 근데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상태가 고정되어있어서 끌수 없습니다그래서 나의찾기랑 케이스 소리 활성화에 대해 애플에 문의해보니 상담사분께서 재부팅해서 다시 연결해보라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니 apple지원센터에서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애플보증이 있기는 한데 구매날짜를 입력해야해서 판매자분한테 구매내역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판매자분이 선물 받은거라고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구매내역이 없고 나의찾기가 잠겨있는 에어팟은 분실에어팟 가능성이 매우 큰걸로 알고있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하자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분이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판매자에게 판례를 알려주며 설득 하다가 고소를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할 것 같아서 수리비는 제가부담하고 교통비 3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판매자도 동의했고 3월17일에 입금한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을 입금 안 했고 전화,문자,카톡,중고나라톡도 읽지않고 연락 두절입니다 저는 고소를 생각하고있고 판매자가 글에는 구매한것처럼 글을 작성해서 제가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선물 받아다고 구매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보통 선물받은 에어팟은 글에 선물 받아서 판매합니다 하고 올립니다 이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또 판매자가 페어링도 안한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애플센터에서 분실물이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할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파리207그 컴퓨터 전문가가 못 고치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그 회사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는그 컴퓨터 수리가가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 고쳤다고 그 당시 반짝 문제해소되었다가 간 다음 바로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경우 수리비 이미 받아가놓고 몇 번 말해도 돈을 안 돌려주고 더구나 그 회사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돈 돌려받을수있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허위자료를제출했는데 피고가 공기관이고 공기관을 대리하는건데도 허위임을 알고도 제출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법원이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여자 친구이자 법인회사 감사이사의 진술은 ?법인 설립한 자입니다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는 친한 후배였가 법인 감사 이사는 당시 그냥 여자 친구였습니다 법인설립시 구두로 약정 당시 옆에 있던 질문인에 여자 친구이자 법인 회사 감사의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구속 시킨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을 구속을 시킨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궁금합니다 구치소에 수감 시킨다는 건 가요?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구속 시킨다고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개구리231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코드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제가 고소를 넣으려고 하는데 뭐로 넣으면 될지 알려주세요1. 작년 24년 7월에 디스코드(파이썬) 인증봇을 구매했습니다, 원하는 금액대가 있냐는 말씀에 4~5만원에 구매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말 없이 3~4회 무료 유지보수 포함해서 6만원 어떠냐는 말씀에 승락했습니다2. 봇 처음 사용은 25년 3월 16일인데 봇 작동 방식이 제주 사이트에 PASS 인증이 있는 버튼을 크롤링해와서 불법으로 사용하더라구요 추가로 코드를 다 안주신건지 작동조차 안됩니다3. 봇 제작자에게 수정을 의뢰드렸지만 현재 업무가 밀려있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한다고합니다그런데 웹크롤링 안해본지 좀 돼서 더 오래걸릴것이고 현재 업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이분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면서 저에게 현금을 받고 불법 크롤링(사전안내X)하는 봇을 팔아넘겼으며, 유지보수를 해준다면서 개발 안해본지 오래돼서 못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사전고지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분을 고소하려고 합니다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제가 생각해둔건 고소할 수 있는 틀이 잡혀졌으면형사 고소 진항 (경착 수사 압박)동시에 민사 소송 (소액사기)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타 계정에다 장난치는데 신고 못하나요?며칠전부터 제 인스타 계정에 팔로우가 여러개 오고 메시지 요청도 옵니다.알림이 잔뜩 와 있어서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다 사라져 있고요모르는 사람들이 보내고 지우고 하는 거 같은데 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팔로우만 오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재설정 하라고 인증번호 문자도 막 오더라고요사람들이 제 인스타 계정으로 장난 치는 거 같은데 이런 건 신고 못하나요?한 명이 그러는 건지 여러명이 그러는 건지 팔로우 보내는 이름이 다 다른 거 보면 여러명이 그러는 거 같은데너무 귀찮아 죽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소쩍새24가치일하는동생이 대부업체에돈을빌려는데 오늘변제 하는날인데 동생이대부업체에돈을빌려을때 제개인정보를대부업체에알려줘서 계속대부업체한테전화가오네여3.17일 6시7분 대부업체에서전화가왔네여 혹시 저랑가치일하는동생 직장동료가만냐고하더라고여 저는맞다고얘기를했지여 가치일하는동생이 돈을빌려는 데 열락이안된다고제번호를대부업체에다가알려줘서 전화했데여 대부업체는 가치일하는동생이 돈을변제를못하면는 가치일하는동료가 그돈을 변제해야한다고합니다 제가안들리는척모라고여 계속똑같은말을했는데 대부업체에서전화를 끝더라고여 그래서 파출소에서그 대부업체에서전화온이야기를했죠직장동료가 채무금을 대신변제할이유가없데여3.17 7시35분다른대부업체에서또전화가와서받다는데 부산에서전화가왔습니다그대부업자는 동생하고열락이안된다고전화를했때여 혹시 동생이 저랑열락받냐고묻더라고여전화를안받는다고했죠 대부업체에서 돈빌린동생이 대부업자를 열락이안되면 제개인정보가2000천명이있는 대부업체 단톡방에 개인정보가 올라가 저한테계속전화가온데여이럴경우면 개인정보 유출 맞지여? 그럼저도 피해자 맞자나여?그리고 저랑가치일한동생한테고 할루종일계속전화가온데여 그동생동 개인정보가유출이된네여이럴경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 고소가능하자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솔직한불도그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으로 고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누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에서 이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 날짜만 변경한 후 제가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보내줬습니다.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의없이 위조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위조한 근로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측 대표와 위조 문서 담당자를 둘 다 고소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조 문서 담당자만 고소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철입니다퇴거불응 성립여부 답변주세요???술에 만취한 남자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고성방가하였습니다. 이에 역무원이 역에서 나가줄것을 수회 요청하였고, 이를 듣지않아 112신고, 경찰관이 와서도 수회 요청하였으나 계속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여 퇴거불응으로 체포됐습니다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