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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에 걸릴까요?보통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드립을 치곤 하잖아요?그럼 동성인 친분이 있는 대상에게 뭐.. “내꼬추 바오밥나무” , “ 내보지 동굴” 이런걸 쓰면 이런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진지하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놀라운타조회사를 횡령 및 배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원청인 대학교로부터 용역업체인 OO업체가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을 지급할께요~ 하면서 돈을 수취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근로계약서 미명시를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갑자기 해당 금액의 일부분을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사비"로 지급을 해줄테니 취하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익은 8%로 제한을 두었으나, 용역업체에서 8%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당 용역업체의 직원 또는 해당 용역업체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또는 고발 아니면 진정이 가능한가요?직원이 사비로 지급을 한것도 이상하고, 용역업체는 원청에다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께요^^하면서 돈을 받아놓고서는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게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대학교에서 KT텔레캅에 노무비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용역업체와 대학교의 계약서)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랑 근로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하기전에 취하를 하든 정보부존재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cctv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에대하여 상세 답변부탁 드려요.cctv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이 되려면어떤 부분이 충족해야 합니까?우리는 cctv 저장시간이 길지않아못준다라고 할때 이유가 발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2. 또는 cctv는 법적으로 최소 몇일이상의 저장기준이 정해져있는가? 아니면 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으로신고가 처리가되려면 어떤 대상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호아친124정식재판 국선 번호사 선임 조건되나요??정식재판청구서 제출 후 의견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임을 할려는데 제가 어릴때부터 간질로 긴장하면 말을 버벅일때가있는게 진단서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인스타그램 해킹범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인스타그램 계정을 6개월 정도 전에 해킹을 당했습니다.우선 해킹을 당한 증거는 제 비밀번화와 이메일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해킹범과 대화를 했을 때 해킹범이 "내가 해킹했다"라고 한적이 있습니다.이 외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언제 변경되었는지 온 알림같은 이러한 정보(증거)는 없습니다.상대가 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소한다면 너의 계정을 다시 해킹할 것 이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해킹을 해서 따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정황은 없고 그냥 제 계정을 가지가기만 했습니다.이 경우에 고소하면 범인이 특정되서 잡을 수 있을까요?인스타그램 계정에 전화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구글 이메일만 등록해놓은 것 같은데 조회해보니까 구글 계정도 깡통이고 이마저도 탈퇴한 것 같습니다.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상황이고 증거는 대화내용 캡쳐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아청법 같은 큰 건수 아니면 인스타그램 측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협조를 잘 안해준다는 말도 있고 계정 편취 외에 다른 피해가 없으면 경찰에서도 설렁설렁하다가 부결시켜버린다는 소리도 있던데..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는 건가요?미성년자 친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같은 그런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이유가 돈이 없는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면 그게 소년법이 그럴경우에 보호를 해주려고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다른나라도 소년법이 있나요? 미국같은선진국도 그런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사건에서 진정서가 의미하는 바는?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을 경우 탄원서와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그런데 탄원서는 이해가 가는데, 진정서는 왜 쓰는 건가요?이미 고소인이 고소장에 피해사실과 처벌요망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나요?진정서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뱃살남6788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입건되면 징역형이 확정되나요?형법을 공부하다가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 2달 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1심 재판 중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은 사라지나요? 아니면 이미 입건되었기 때문에 1심 재판 유죄판결 확정시 집행유예의 효력이 살아나 징역형에 처해지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신기한나비손님이 cctv요구하면 보여줘야하나요?알바생이고 초등학생 손님이 많습니다초등학생들이 컴퓨터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않아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 초등학생들은 다음 날 와서 분명 몇 시간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며 항의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걸어 바꿔주기까지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cctv봐라 우리 아들은 몇시에 나갔가며 cctv요구 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음식 주문은 밀려들어와 바쁘고 cctv를 보여달라 하는 초등학생어머니까지 말이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보니 cctv는 사장만 볼수 있다 하는데 cctv는 외부인이 함부로 볼수 없다고 법적으로 부모한테 제대로 설명할 방법 있을까요?그냥 말해서는 말이 안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차이점?사곤사고사실확인원이 뭔가요? 인스타그램 해킹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인이 받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조사만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가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