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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24.11.05
자백보강원칙의 예외도 있을까요??자백 보강원칙에 따라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고 하는데요판례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실한 것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정성 있는 자백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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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크낙새11024.11.04
형사재판(속행재판)의 경우, 모두 절차가 따로 없나요?만약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됐고 피고인들이 거기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것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따로 모두절차가 진행된것같진 않은데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중국인이여서 그 모두 절차부분이 통역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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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04
금융관련 서류조작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포토샵 연습중인 학생인데요.포토샵을 연습할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금융관련 서류를 포토샵하는게제가 금융관련 관심도 있고어려울 것 같아서 해볼려고 했거든요.서류는 아직 포토샵을 하진 않았고토스 도장사진이랑 로고사진만 가지고있는데 누가 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요.아직 시작도 안했고 다른 목적으로는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였는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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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11.04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수사하는지 궁금합니다사이버상 사기죄로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 핸드폰번호도 없고 오픈채팅으로 연락하다가 채팅방 없어지고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도 없어지고 했을때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수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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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11.04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조회가 안 되는 걸까요?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되려면, 피의자 조사 후 입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중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조회가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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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4.11.04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여자는 형법상 얼마나 징역을 받게 될까요?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여자는 형법상 얼마나 징역을 받게 될까요? 저여자때문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무기징역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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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직박구리18724.11.04
교도소로 편지 보냈는데 현금이 들어간 상태로 반송이 왔어요말 그대로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는데수취인 부재, 수취거절처리 되어반송이 되었는데요보낸 편지는 없고 현금 1000원이 들어있었어요반송비는 2000원 정도 결제했구요이런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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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1.04
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가면 둘사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모두다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게된다면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보육해주는 시설같은곳으로 자동으로 인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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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노력하는오소리24.11.04
혹시 돈을 하나도 안 걸고 화투만 쳐도 불법인가요?저는 화투에 대해서 모르는데 친구가 할 줄 알아가지고 그 친구랑 얘들이랑 하다가 저도 할 생각이 없눈데 같이 하는 것 처럼 되어서 문제가 될 뻔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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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24.11.04
정식재판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7월29일 약식기소처분일입니다.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은건지 송달여부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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