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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고소 연락 받은뒤 연락이나 사건 등록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13일날 고소인 지역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6월25일날 제 지역으로 이송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6월 13일 이후부터 사건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저번에는 일찍 나와있던데 이정도나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 만약 내사 종결로 이어져서 안나올경우 저한테 따로 연랃 오거나 그러지 않나요?? 혹 형사사법포탈말고 주말에 경찰민원실에 조회해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당한오리166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해관련 자문[형사·민사 자문 요청 요약]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해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5년 7월 오전 7시경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상황: 인테리어 업체가 날카로운 자재나 장비를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에 세워둔 상태였고,저는 자전거를 끌고 출근하려고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던 중,장비와 부딪히며 그것이 넘어져 다리(종아리 부위)에 20~30cm의 열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상황병원 진단: 3주상처 깊이와 크기 심각,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 있음치료비, 정신적 고통, 향후 성형·레이저 치료 가능성 존재📍 상대측 태도인테리어 업자 측은 병원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고,나머지는 재수 없었다며 책임 회피📍 문의사항1.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죄) 가능 여부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범위 (위자료 포함)3. 향후 대응 전략 (합의 요구 vs. 내용증명 vs. 소송)4. 사건 위임 시 예상 비용관련 자료로는 상처 사진, 진단서, 사고 장소 설명자료, 통원기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검토 후 간단한 자문 및 향후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인에게는 법원 사건번호를 안알려주나요?최근에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근데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량있는보스경찰수사 조서에서 피해자 변제금액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전달자로 4700만원 갖고 경찰서 자수했습니다. 두번째에 자수를 했고 경찰조사 단계에 피해자 변제금액을 변상해야 한다해서 100%변상이라 적었는데 이금액을 전부변상해야 하는지 저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이 없습니다제가변제할금액은 첫번째 피해자 금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범죄자들의 수감 생활은 실제로 어떤가요?!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열악하거나, 정말 인권침해의 상황까지 오는건가요? 아니면, 영화여서 그런건지 실제로는 인간이 살만큼,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밥을 해결하러 들어간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편한 생활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변호사 사무실 엄벌탄원서 작성 비용 질문검찰 조사 단계인데요엄벌 탄원서 작성 비용과 시간 문의 드립니다.지역은 부산입니다. 엄벌탄원서 들어가면 피고인 형이 세게 맞는거 맞나요 ? 확실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 추후 행동을 어떻게...검찰 처분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이게 인지 건이라.. 저도 피의자고 상대무리(3명)도 피의자입니다. 아무래도 1대 다수로 싸운 폭행 사건이다 보니 같은 피의자라도 처분이 다르게 나올거 같네요. 검찰 송치 완료된 건이고 현재 검사 처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처분이 나왔을 때 상대방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다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형사사법포털(KICS)에서 고소를 당하면 그 사건을 알 수 있나요?제게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뭔가로 고소를 당하거나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게 사건이 있는지 검색해서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에서 1심에서요,,,,,,,형사재판중에서요..1심 재판후에...항소안하면얼마뒤에보통 형량 나오나요? ....항소는 7일이내가능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했는데 이유 기재가 없습니다얼마 전 제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결과는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가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해서 열람 해보니 불기소이유서에는 죄명과 처분결과만 적혀있고, 왜 불기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기재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