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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순진한볶음밥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 사범은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마약 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딱새153당근에서 중고차 사기 당했을 때 사기죄 성립여부당근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정비내역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전에 채팅으로 예를 들어서 '베어링 교체했나요 벨트 교체했나요' 이런거 물어봤을 때 다했다 이랬는데 구매하고 나서 알고보니 물어봤던 것을 정비 안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당장 월요일에 형이 정해지는데 20일에 가해자측에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생각없고 엄벌타원서도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넘겼는데 아직 안내셨거든요 월요일에 형이 정해지니깐 공탁금으로 인해 감형되지 않게 이번주 내로 제출하는게 낫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벌금과 집행유예 중에 무엇이 더 높은 벌인가요?벌금은 돈을 내야 하지만 집행유예는 사실상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벌금이 더 높은 벌인 듯 한데, 형량에서 어느 것이 더 중한 벌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창의적인대나무경찰 신고 한거 다른 경찰서로 인계되는게 사기꾼 주변 경찰서로 인계 되는건가요?최근에 다른 경찰서로 인계되고 수사관이 배당이 되어서요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기꾼 주변으로 인계되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꿩234집행유예는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번에 뉴스를 보니 야당 유력 정치인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가 되었네요. 집행이 2년 유예되는거 같은데 그냥 빨간줄만 그이는건가요? 외국에도 이런 집행유예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답변주세요 ㅠㅠ사건에 4명이 총 있습니다 ㄱ이랑ㄴ은 피해자고 ㄷ이랑 ㄹ은 가해자 입니다 돈으로 문제가 있어 ㄱ이랑 ㄴ이 ㄷ,ㄹ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ㄷ,ㄹ이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자며 거기서 ㄷ이 ㄱ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한대만 맞자 ㄷ이 ㄹ에게 ㄴ은 잡고 있어라 해서 잡고 있었고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고를 하여 ㄷ,ㄹ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ㄹ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하며 제가 다시 무고죄로 신고한 걸 다시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콘서트 혹은 강연에서 강연자 사진을 사용 초상권에 대해콘서트 모자이크 초상권에 대해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아이유 콘서트에 갔거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강연에 갔다라고 쳤을때그 강연하는 사람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요?물론 그 강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연같은 것을 하면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말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가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콘서트 모자이크 초상권에 대해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아이유 콘서트에 갔거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강연에 갔다라고 쳤을때 그 강연하는 사람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물론 그 강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법원 재판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질문이요법원 재판에서 올해 8월 20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는데 또 다른 범죄 대통령 협박미수 글을 올해 8월 2일 재판 전에 작성 했습니다 이럴경우 집행유예 기간안에 저지른 범죄로 보지는 않죠? 경찰조사 받은건 9월 초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