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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인터넷에서 알게된 친구가 폰섹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게 잘못된걸 알고있다고 끊을수있게 도와달라하여서 지금까지도 도와주고있습니다저한테도 하자했지만 전 거절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이 친구가 저에게 끊는게 힘들다 그만두는게 어렵다 라는등 그 일이 잘못된걸 인지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기에 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넌 할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노력하면 끊을수 있을거다의 등 힘을 낼수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이친구는 끊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에 이르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을 보호자에게 걸려 신고,고소까지 가는 상황이면 이 행동에서 제가 그 친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쇠오리35(위험물떨어짐)아파트 주방 창문으로 그릇이 딸어졌어요아파트 주방 창문을 열어 두었는데 방충망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고 난간에 그릇을 올려두었는데 떨어졌어요다행이도 다친사람 피해입은사람은 없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물 던진다고 신고 하여 경찰관님 오셨고 진술서 적었습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처발을 받게 될지 겁이납니다.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부업체 2곳에서 1600을 빌렷습니다중계인이 700을가지고가고 한군대섬 달 30 넣으면 고소 안한다고 그러고 한군대선 형사 고발을 한다네요어제자수하로 갓지만 수사관 말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여. 구속도되마요 장애임에 수급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해외에 있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위임장은 지장을 찍어서 받았고 그 외에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해외에 살고 있는데 합의서란에 주소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합의서란에 사인이나 지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위임을 받았으니 저만 사인이나 지장을 찍으면 될까요?가해자인 상대방은 신분증사본과 여권 사본등등을 얘기하던데 위임장을 받았으면 굳이 필요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새롭게시작하는생선구이마약단순 투약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올해 4월달쯤 마약 자수를 했는데요 검찰로 송치 돼서 킥스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마약류관리법위반 외 1건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건 투약 매매 이 2가지인 거죠?그리고 검찰로 출석을 2달전쯤에 했는데 검사님도 한번은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무관님도 마약퇴치본부에서 의논해서 치료랑 교육 보호관촬 할지 정해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름 전에 사건이 다른 검사님께 이전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건 무슨 상황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한국에서 불법으로 곰을 사육해서 쓸개즙을 착취한 사건이 있었나요?우리나라에서 몰래 불법으로 곰을 사육해 쓸개즙을 체취해서 돈을 벌려는 못된인간들이 있었나요?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하니깐 몰래하는게 쉬울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쿠나마타타2요즘티비를 보면 재판받으러오는 사람들요즘 재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복입고 나오던데 예전에 전두환... 기타보면은 죄수복입고 재판장에 나오던데 사복과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것은 개인의 자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유익한공주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제 자동차 : g70 2.0T 중고로 1년전 구매할때 약 3100만원요약1저는 주차를한후 차안에서 자고있었다 (차안에있었습니2저의 차 옆에 가해자가 주차를 3가해자가 가던길을 돌아와 제 차를 발로 4~5회 가격했다.(아무이유없4가격한 부위는 차의 앞범퍼,운전석의 앞문,뒷문,뒷문 뒤의 부분, 문들 밑에있는 쭉 뻗어있는5.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형사고발을 원한다고했고 진술서를작성6.블루헨즈에 문의한결과 352만원의 수리견적나옴7블랙박스에는 앞범퍼를 발로차는 모습이 찍힘(음성은없고, 발로찼음을인정하는것을 1시간가량녹음함,진술서에도 인정형사고소 합의단계에서 수리비+ 랜트비 +감가상각비 +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 를 받고싶습니다 얼마까지 받을수있을수리기간은 8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특검수사뉴스를 보면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검의 자료를 인정할까요? 피고의 부인하는 답변을 믿어 유리하게 적용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소시효의 기산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의 기간중 불상일"인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