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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어찌될가요?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중은 반성문을 3번 제출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어찌될가요? 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정도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말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검찰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검찰에 양형자료 제출했는데 이미 검사가 제 사건 처분한 상황이면 양형자료를 안보나요? 지금 검찰에 우편으로 양형자료 제출 하려고 하는데 우편 배송기간 그 사이에 처분 나와버리면 양형자료 제출한건 아무소용 없어지나요 뒤늦게라도 검사가 볼 일은 없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개방적인키위택배 오배송에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책임소재어제 갑자기 아파트 저의집 문에 16일전에 천마를 주문자의 주소 오기재로 여기에 잘못 배송했다고 밖에 꺼내달라는 종이가 붙었는데종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니 택배 기사님이 맞더군요. 근데 16일전이라 가물가물하고 천마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같은 상품이 온 기억도 없어서 몇번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수령 안 한거 같다고 말해보니분명히 보낸게 맞다고 문앞에 두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아니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들어간적도 없고 상대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셔도 뭐라 할말이 없는데저희한테 물건값 물어내라는 결론이 될 거같은 불안감에 저희가 안 가져갔지만 증거가 없어서 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지와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상대와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연락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일회성으로 파트너,fwb 할래?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저 제안이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한 규정에 관해서형사소송법 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물론 성폭력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관한 범죄에는 고소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형법 각칙에 있는 범죄들은 부모에게 형법 각칙에 있는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1대1 오픈채팅 대화입니다.A 너는 오픈채팅 왜 해?B 나는 외로워서. 너는?A 나도 뭐 심심해서B 사람 만나서 사귀려고?A 그런 것도 있지B FWB나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해?A 그럴거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나지않을까?이 대화에서 B의 FWB나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저같은 사람도 회사일하다가 갑자기 뽑힐수도 있나요? 그런데 만약 피해자쪽과 건너건너 아는사람일경우 배제될수도 있나요?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우리나라에서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연락하다가 갑자기 답장이 없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연락 보내면 문제 될까요?이전에 어떤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답장 오길래 대화 좀 하다 제가 계정을 새로 만들었었습니다.그 여자한테 새로 계정 만들어서 연락 보내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 여자도 읽었었거든요 메세지를답장은 없었지만 읽긴 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거든요근데 제가 인스타로 새로 팔로우 보내고 메세지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다시 팔로우 하고 보내도 답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계정을 하나 다시 또 새로 만들어서 연락을 보내봤는데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팔로우 보내고 메세지 보내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단도 안하고 있고요계속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사이버스토킹인지 뭔지 그런거라던지 아니면 뭐 다른 법으로 그 여자가 신고한다던지 그래서 처벌 받는일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