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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집행유예 회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으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로 통보가나요??제가 다니는 회사가 준공공기관 같은 곳인데요 그리고 공기업은 통보가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유머감각있는설표여객기 참사는 과연 누구에게 더 과실이 클까?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항공사 공항 새떼중에 가장 과실이 큰게 어떤 것인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항공사는 20% 공항은 80% 새떼는 0%로 나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안참사라고 안하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a의 협박 내용을 제가 b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경우 a와 b 둘 다 고소 가능한가요?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인 a에게 제가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몇일 뒤에 갑자기 사장 a의 가족인 점장 b가 사장이 자기에게 말 하기를 주휴수당 신고를 한 저를 자신의 인맥을 통해 주위에 안좋게 소문 내서이 절대로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전해들었다면서 그렇게 되기 싫으면 노동청에 신고 한거 취하해달라고 카톡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런 경우 a와 b 두명 다 협박죄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1대1 대화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카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는 미성년자인데 괜찮느냐? 라는 말에 성적인 주제가 아닌 건전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공판조서에서 인정신문이 없는경우 시정이있다면 추정력이 있나요?문제: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72도 2421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문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판례: 기재가 없어도 시정하면 추정이 인정판례대로라면 문제는 틀린지문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공갈협박죄로 누군가를 고소한 고소인은공갈협박범죄로 (b누군가)를 고소한 a고소인은 공갈협박죄로 고소당한 (b피고인)이!! 공갈협박범죄로 1차재판받을때에 공갈협박범죄로 고소한 a고소인도 1차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재정신청에 대한 기본정보가 대해 궁금합니다.재정신청 기각이라는 말은, 소제기 후(변론후) 기각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소제기 전에 신청 자체가 기각되었다는 뜻인가요?재정신청의 관련 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3. 또한 재정신청이 접수되었다면, 피재정인이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사기꾼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실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선 이미 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으니 고소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아는거랑은 좀 다른데.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각하된다? 좀 이상하지만 나름 전문가인 경찰분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상대가 사기를 쳐서 실형이 선고됬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났어요. 이유는 일사부재리라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똑같은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검찰청에 내도 되나요? 그리고 검찰청에 내도 된다면 제가 사는 검찰청에 내도 상관없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 출석을 했다는데 그럼 바로 체포가능한가요?오늘 국가 수사본부에 경호처장이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요그럼 오늘 경호처장을 체포할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다시 대통령 안가로돌려 보내야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