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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의료법 위반 고발하면 업무방해 고소 들어올 수 있나요?의료법 위반 고발하면 무고나 업무방해 고소 들어올 수 있나요?의료법 위반은 공익 제보이고, 또 사실이 확실하면, 무고는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요.어떤 변호사가 업무방해나 무고로 고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요.의료법 위반 고발은 익명으로 고발하면 그만이긴 한데 궁금해서요.그리고 만약에 의료법 위반 고발해서, 정말 업무방해, 무고로 고소 들어오면,역무고로 고소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염소85폰팔이한테 휴대폰 사기 당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폰팔이한테 현혹되어 폰을 바꿨습니다.뭐 바꾸는건 둘째치고 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주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올라와있는 가격보다10만원 더 쳐줘서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보내줬습니다.뭐 길어봐야 한달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몇개월이 더 지나자 이젠 그 폰팔이가 제 연락도 무시하며 뻐팅기고있습니다.폰팔이의 실명,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전부 있습니다. 신고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골목 흰색실선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둠골목길에 맞은편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의 빌라 앞 노상에 어디서 주워 왔는지 주차금지표지판(꼬깔콘 모양- ㅇㅇ 시청 교통정책과 라고 붙어 있음)을 세워두고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기가 퇴근후 표지판을 치우고 자기차량을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 살인 예고 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제가 익명 커뮤니티 앱에 "돈 줄테니까 윤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장난식으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시도는 해볼게 실패 할지도 몰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대댓글을달거나 그 사람하고 윤 대통령 실제 살인 모의 계획을 하거나 그런건 전혀 아닌데요 누가 이 글을보고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경찰분들이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오셔서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압수 해 가시고 임의동행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지금 핸드폰 포렌식 중일텐데 딱 한번올렸고 비교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실제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들의 형벌을정하는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범죄자들은 형량을 정해짐에있어서 가장영향이큰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 다른거에서는 전혀 영향을받지않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들은 왜 사건현장에 다시올까요?사건현장에 다시찾아오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보통이면 잡힐까봐 도망갈텐데 그만큼 강심장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어떤 평전을 읽다 보니 법률과 관련하여 '전부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구요.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하나의 행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 하고 싶은데?하나의 행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명예훼손 발언에 개인정보법 위반요소가 있어서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검사구형1년, 벌금형으로 선고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음주운전 범죄로 검사구형1년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으 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절반정도 즉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 벌금형으로 선고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검사 구형 1년 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음주운전으로 검사구형 오늘 징역1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고공판이 10월달이라고 하며, 변호사로부터 선고공판때 반성문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검사 구형 1년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