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PEODCQ살인사건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에서 살인을 하는가요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할 것이 살인인것 같아요 그리고 살인죄는 매우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살인사건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식범인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에서 살인을 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항고기각에 재정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통지서 보낸곳이 수원지검이고제가 수령한지역은 타지역인데제가 머무는곳의 검찰청에 제출해도 되는건지아님 또 수원지검까지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검찰수사중해외여행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일본에 4박5일정도 가려고합니다... 검찰수사중에있는데 어제 행정?검찰청에 가능여부 물어봐서 답장이없어서 오늘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은 가능한데 참고 하겠다가 마음에 걸려서요 지금 이상황에 가는거 나중에 재판때 않좋게 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경찰이 수사종결할때 단독결정인가요 ?수사관 혼자서 송치결정 하는건가요상부결재만 받는형식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전문지식도 없는 수사관이 애매한 말을 계속하던데 잘못결정할수도 있잖아요 어떤경우에 단독아닌 합동결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설레는아르마딜로버스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 마스크를 내리다 인중에 상처가 났습니다.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순간 욱해서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중에 상처가 났는데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불법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https://youtu.be/mnIT-8ABp2M?si=G60JfVKYFQo1XnRb농작물밭에다가 불법전기울타리를 설치해서 다른사람이 그 울타리를 만지다가 사망하면은 불법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사람은 사람이 죽은것에 대한것에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개굴객울중고나라 사기꾼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제가 저번달에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물품가액은 30만원이구요 물건 있는것도 영상촬영과 사진등으로 다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다만 판매자가 보내기전 확인을 해보니 신발 내부에 찢어짐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며 미안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다른거 구매하느라 써버렸기에 3일후 환불을 해주기로했고 저도 알았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다만 중고나라에서 조회해보니 과거에 판매자가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아 약속날짜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약속날짜가 아니라 아직 없다하였습니다.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경찰과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고를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나라 앱 사용 정지를 먹게되어 저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제가 순간 욱하여 이미 신고했으니 법대로하자했고 그분을 차단해버려서 이후 전화나 문자를 못받았습니다.그러다 그분께 따지는 카톡이왔었고 신고철회안하면 자신도 돈을 안주겠답니다.그러다 전 무시를 하고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피의자가 출석하여 저와 했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금액도 경찰 조사전날 저에게 3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괘씸해서 약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자유로운김치찌개지갑 절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 요청… 합의금 얼마나 요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다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이 특정돼 형사입건되었고, 현재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지갑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프라다 지갑 (사촌누나가 유럽 신혼여행 중 사다준 선물, 당시 약 50만 원 상당)본인 신분증회사 법인카드 2장 (신용/체크)개인 카드 3장 (신용 1, 체크 2)현금 약 4~5만 원또한 지갑 분실로 인해 회사 연차 2.5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신분증과 카드 재발급, 은행 업무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상황도 좀 급박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해외출장 2주 전이라 출국 준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급히 처리해서 무사히 출국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할 때,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2.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명백히 절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해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3.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실제 사례나 합의금 범위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모해위증죄 와 위증죄는 같은가요 ...위증죄는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증언을하면 처벌 받는다고하던데요만약 모의해서 경찰.검찰에서 허위진술을하고 재판장에서는 기억이안난다 하면 처벌대상이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자애로운파전친구가 맥북 재물손괴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제 맥북을 고의적으로 씹어서 액정 파손이 됐는데 처음엔 친구가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게 싫다고해서 저희끼리 합의를 해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돈 갚는게 힘들것같아 부모님께 말을 드리고 친구 부모님은 제가 제시한 합의금을 못줄것같다고 수리비만 주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합의금을 하나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수리를 받으면 나중에 중고가가 감가도 되고 그래서 기기값을 받아야할것같다고 했는데 친구가 못줄것같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미안해하지도 않는것같고 그래서 형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기는 맥북 m2 RAM 8gb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기기값은 출고가는 189만원 현재 쿠팡에서 파는 가격은 132만원입니다. 형사소송으로 합의금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맥북 파손으로 시험공부도 다 망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을 한 후 합의금을 받고 제 맥북 기기를 친구에게 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