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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차곡차곡검사 변경과 공판 관련 질문합니다!!오늘 검찰에서 카톡으로 검사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1/24일에 검찰 수사가 시작하였는데 어제 제1형사부 공판 담당 검사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그냥 이제 법정을 간다는거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속 검사가 변경된건가요 제 의문은 2주도 안되서 공판으로 가는건가 좀 의문이고 그냥 구공판이 확정인가 궁금합니다 원래 검사분이랑 지금 지검 사이트 보니 같은부서신데 바뀌신분은 공판담당이셔서 걱정되서 여쭤봅니다요약 질문1.그냥 검사 변경만 된건가요 구공판 의도가 아니라?2.아니면 그냥 구공판 확정이라 보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형사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얼마 전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여러가지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증인 신문에 소환되어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증언하고 왔습니다. 형사 사건은 기소되면 1년 안에 재판이 종결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고소부터 현재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되어 피고인 인정 신문이 끝나고, 피해자인 제가 증인 신문을 하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자신에 일이니까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대변하여 저에게 질문을 쏟아 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질문의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아직도 피고인은 제게 사과의 의사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판사님 또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피고인 측 변호사와 같은 질문을 하셔서 증언하는 내내 답답하고 억울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제 사건에 관심이 없으시고 무관심하셔서 답답하여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질문하오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1. 피고측에서 피고 인정신문 며칠 전에 '합의'하자고 저희 변호인을 통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합의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건가요?2. 저는 50대이고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당하였는데, 지금 7개의 범죄가 공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제가 고소장 접수후 추가 진술한 사실에 대해 제가 제출한 진술서가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질문을 했는데, 맞다고 하니까 판사님도 하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률용어를 잘 모른다며 재차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와 함께 제가 사용했던 몇가지 법률용어를 질문하셔서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용어들은 나오는데, 반포, 유포, 배포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는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저는 대답한것 뿐인데, 저희 변호사님은 저보고 똑똑한척 했다고 뭐라고 하셔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한테 양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는 걸 말한게 잘못한 건가요? 3. 지금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저한테 사과 한 것도 아닌데, 판사님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실까요? 그럼 저는 항소 할 수 없나요? 검사님이 항소 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동영상 강의 개인적 소장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인가요?제가 학습사이트에서 인강을 구매하여 수강했습니다. 인강은 기간제한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제가 수강하지 못한 부분 강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저 혼자 수강했고 이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 했는데 기간이 있어서 뭔가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1. 1심에서 약식기소된 벌금형 n건을 정식재판 청구하였다고 하고 사건을 병합했을시, 1심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변할 수 있어도 집행유예나 실형으로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2. 만약 위 사건 1심에서 검사가 벌금액수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도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 될 수 없는지, 항소심에서는 다른지 질문드립니다(혐의 모두 인정 사기사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것에 대해..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것은 위법한것 아닌가요?다른 도박죄들도 합법으로 변경해야 하는것은 아닌지..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왜 하필 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가요?왜 하필 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가요?다른 카지노나 도박장 고스톱등 다 도박죄로 불법인데 강원랜드만 합법으로 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소년법7조1항 "소년부판사가 심리중 소년의 금고이상의형 발견시 형사처분위해 검찰에게 송치한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1. 검사나 법원이 범죄소년을 A죄로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A죄말고도 금고이상의형에 해당하는 B죄 발견시, 소년부판사는 위 7조1항규정의해 사건 송치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A와 B죄중 어떤 걸 송치 한다는 건가요? 새로 발견된 B죄만 검찰에게 송치합니까? 아니면 B죄랑 송치받은 A죄 둘다 검찰에게 송치하나요?? 질문2. 우범소년,촉법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금고이상 범죄사실 발견되면 위 규정에 따라 검찰에게 송치하는사건은 어떤건가요? 새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송치한다는말인가요? 그럼 이미 소년부에 송치되어있는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유망한달팽이천안경찰서에서 신고 후 인천경찰서에서 신고불법추심 때문에 천안 서북구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후 연락을 해 주셔서 여러업체를 정리 한 상태 입니다. 다만 원금을 납부해도 이자를 달라고 하는 3개의 업체들 때문에 아직도 매일을 지옥에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혹시 인천 서구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천안에서 조치해주신거 처럼, 따로 연락을 해 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교도소는 몇군대나 있나요?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교정을 담당하는 교도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몇개나 있나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쿠푸퐁금전거래내역만으로 징역이 될수있나요?금전내역이 오간거로만 보았을때 징역으로 갈수있나요 다른 증거는 없고 초범에다 기억도안나고 오래전일이라서 많이 무섭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