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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도덕적인거미277증거보존 신청했는데 증거소지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소지인에게 물어보니 영상을 따로 백업 해두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전이라 제가 cctv 영상을 소장하려고 신청한 것인데,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하니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명랑한정치인주소만 물어보는 보이스피싱도 있나요??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택배인데 oo아파트 oo동 oooo호 맞냐라고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서 아닌데요 하고 그냥 끊으셨다고 합니다.몇분 뒤 저한테도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택배인데 oo아파트 oo동 oooo호(부모님주소) 맞냐고 물어보길래 어디 택배냐 송장번호 뭐냐 물어보니깐 바로 끊었습니다.주소를 물어보는 피싱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집의 아파트 동,호수까지 물어보는거면 웬만한 정보를 다 알고있는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화사한도토리신호위반 가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가해자이며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대인 담당자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잘 몰라 사무장? 이라는 사람이랑 형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 통해 얘기를들어보니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몇일 전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 없이 형사합의서 작성 및 형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최근 지하철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최근 서울의 5호선 지하철에서 이혼 등을 이유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방화를 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고약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이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그 만약에 형기를 마치고도 그 재심에서증거가 잘못되거나 판결이 잘못이 되어서 재심 결과 무죄로 뒤집히면 형기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40년전 군복무중일때 사소한 다툼으로 군 영창에서 2-3일 ?안녕하세요. 40년전 군복무 시절에 작은 다툼으로 ( 부대 외에서 )경찰서 및 군영창에서 2-3일 있었습니다. 이게 전과가 되는 건가요 ? 그 후 한번도전과자라고 생각한적은 없는데요, 혹시 본인의 전과 기록은 어디에서 검색해 볼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열정넘치는꽃게탕게임 환불 사기 피의자로 진술서 작성하라고 연락왔습니다안녕하세요 바로템이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정(구글)환불이 진행중이라며 메일은 왔으나 환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매자분께 확인해보고 이상없으면 진행하자 하였지만 환불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거래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연락와서 제가 환불얘기 꺼냈으니 증거되고, 환불이되서 50만원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돌려줘라 안주면 형사고소 하겠다해서 형사고소 진행으로 피의자 진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게 증거가되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저는 환불금액 받은게 없는데.. 좀 당황스럽고 저 말을 했다고 증거가 되서 성립이되면 너무 불리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현재진행중인 형사재판의 죄를 없애게 법을 개정하면?이재명후보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중인데, 민주당에서 해당부분 행위관련 법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추진중이라는데, 만약 이 행위 조항이 삭제되면 이미 재판중인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요. 증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던 거니까 계속하는건가요? 증발한다면 증발의 법적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진짜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남뒤에서 휴대폰쳐보거나 동내사람들 동원해서 감시 염탐도 하는데 ㅁㅊ것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건 알겠는데 그걸 악용을 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배환도상어임시메일을 만들어 선거관련 홍보를 한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학우 중 한명이 임시메일을 만들어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메일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임시메일을 통해 정치인 홍보 메일을 보낸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