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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대통령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후 당선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퇴근 후 tv만 키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 이전에 죄가 있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는 데 일반인이 저는 법률도 모르고 궁금하기도 하여 아하에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날짜 지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담당경찰관한테 출석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지못했고 다짜고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5일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2차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25일 제작되었다면서 출석날짜는 21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훈훈한모험가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a오토바이에 등록되어있는 번호판을미등록상태인 b오토바이에 잠시 부착했습니다(운행x)운행은 하지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공기호부정사용이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린곰돌공문서 위조ㆍ변조의 법리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2018도19043 (공문서변조 ㆍ동행사죄) 질문입니다변조는 진정성립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위조는 본질적 부분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질 때, 라고 알고있습니다판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라고 판시하였는데제가 '새로운 증명력' 이라는 단어에 꽂힌 것인지, 판례에서는 왜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는지 법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어떤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건지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ㅂㅇㅇㅇㅇ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특례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깐 공탁원인사실에 피해금을 변제하려고했지만 인적사항을 알지못해 공탁한다라고 적지만 변제공탁은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공탁원인사실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약식명령이 된 사건을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할 수 없나요?사건번호가 고단, 고합 사건인 경우 판결선고가 나면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약식명명이 난 사건의 재판부에 문의해보니, 약식명령이 된 사건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정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쿠팡심하네쿠팡해킹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누가 좋을까요?일단 쿠팡회원으로 월결재하면서 애용했는데보안이 허술하여 해킹을 당해 회원들에 개인정보가 노출된점등 등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신것도 알지만이번사태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소송건을 맡아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보상을 해줘야 경각심을 심어줘서보안개발에 투자를 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ㅜㅜ형사 포탈들어가보니 결정종결이라고 나오는대 검찰에는 올라와잇지도 않네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네요 요즘 사는게 사는거 같지도 않네요 대포통장은 아직수사중이고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한게많습니다00형사고발 송치됨 벌금이 소액이라 하는데....퇴직금체불확인서로 형사고발 송치 근데 퇴직금이 소액이면 벌금도 작게 나와서 사업주는 벌금내고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사업주는 벌금만 내고 퇴직금 안줄수있나요 ? 민사소송해도 못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웃긴방어음주운전 1년내 2진 실형가능성 높나요25년1월 0.068 단순 음주 100일 정지 처분을 받은 후인 25년 11월 단순 음주 신고로 300미터 운전 0.119 취소 수치로 검찰에서 구공판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을 가게 되면 정말 안 되고,, 공판전까지 봉사활동을 하려니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무저건 실형을 가게 될까요 정말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섭네요..1년도 지나지 않아 2진이라 재판부에서는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거 같은데 변호사를 꼭 써야할까요.. 월요일에 공소장과 의견서가 도착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