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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폰은 만드는것 자체로도 위법인가요?본인명의가 아닌 사람의 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폰은 개설만 해도 불법이라 처벌받는지 어느정도 형량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물피도주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제가 부모님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제가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해보려고 갔는데 주차를 하다가 저는 앞으로 가려고 d기어에 넣은 줄 알고 출발했는데 차가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밟았는데 갑자기 뭔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나서 주차장에 있는 밀림방지턱 그거에 걸린 소린줄 알고 그 당시에는 다시 주차하고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드 그런데 집에 오니까 왠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찝찝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왼쪽에 있던 차를 박은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일로 제가 물피도주죄 성립이 되서 처벌을 받으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서 저 경찰공무원 할 수 없는건가요? 너무 걱정됩니다 당연히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피해보상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부모님차량을 쓴거라 일일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전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미가입으로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종합보험 가입 하셨으면 제가 운전해도 성립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가족을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집을 나와서 가족과 손절했는데 부모가 계속 찾아와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자꾸 거절하고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면은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탄핵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간다는 평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탄핵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간다는 평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정치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애벌래33저는 판결결과 보험사는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도주치상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이번에 항소 판결결과가 나왔습니다.보험사는 형사재판후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은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이런건 어떻게 알고 청구하는건가요? 저는 피해자라서 안다고하더라도 보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1)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를 대여 한 사람 중 누가 실질적 주인이고 대표인가요? 제가 돈을 100%투자하고 인수 한 사람이고 동거녀는 사업자 명의만 등록하고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사업자 통장에 있는 금원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요? 제가 주인인가요 ?동거녀가 주인 인가요?2) 동거녀가 헤어지는날 사업도 안할테니 사업자 변경 하라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업을 안한다고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였고 임대인쪽에도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 하겠다고 그럼 사업을 그만 둔다고 한 시점 부터 동거녀가 동거녀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인출 하거나 동거녀 보험료 렌트비등 사업에 필요 없는 개인 비용을 인출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기 미수죄에 물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에서 식당사업을 2억천만원에 인수 하자고 질문인 한태 제의 하고 1인당 월500만윈씩 수익이 난다고 하며 33%씩 지분 같기로 하자며 2명에서 제의하고 질문인은 실제 7000만원을 식당 사업에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수금은 7000인수금이고 2명에서 지분을 33% 가지려 했습니다 수익도 원 1500만원 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실제는 6000만원인데7000만원 불러서 소개비로 1000만원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은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길에서 담배피도록 권장해놓은 식당에 단체로 건의 문자를 보내면?어느 식당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도록 흡연통을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이 식당으로 30~40 여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하여 온건하고 예의 갖춘 문자메세지로 그곳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전달하고 흡연통을 없애주시기를 건의한다면 이런 것이 죄가될까요? 메세지를 한두명 보내서는 뜻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한 사람당 하나씩 보낸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폭행 아니고 협박 사건도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하나요만약에 폭행이 아니고 온라인 협박 사건도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협박도 합의 안 하면 법적처벌수위가 쎄지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캡틴L예비군법 위반(거짓 연기원서 제출) 질문.현재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예비군이 진단서 등 사문서 위조(3건)하여 훈련을 정상연기하도록 거짓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예비군법 15조 11항 2호로 각각 3건을 고발하려합니다.몇가지 사례를 보니, 사문서위조+ 위조행사+공무집행방해 까지 추가하여 고발하는 경우가 있던데과하다고 판단하여 예비군법으로만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적용범죄를 추가하여 검찰로 넘기기도 하나요?(사문서 위조 등 추가)추후에 위조한사실로 혐의가 인정되면무단불참으로 또 고발할 예정입니다.(정상연기가 아니었기에, 훈련무단불참이 되면서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따라 고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