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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혹적인타킨242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은 1심 유죄 이미 판결났고,이 재판이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2월 안에 될 것 같고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꾸준한개미새42공수처 윤대통령 체포 미루는 이유 뭔가?도대체 체포 영장을 연장까지 하고도 체포하러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 비서실 수뇌부들 체포영장 다 발부하고 가겠다?그럼 경찰 1500명은 왜 모집하는건데?이거 완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저린식의 체포는 나도하겠다 지금 뭐하는건지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오동훈 저사람은 왜이리 새가슴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차라리 나한테 권한 줬슴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하게 이거 뭐 일부러 시간 끌어주는것도 아니고 참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짱구 사랑❤️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만17세 여학생 입니다 제가 돈을 쓰다가 부족해서 아빠한테 말도 안하고 아빠 잘때마다 아빠 폰으로 제 계좌 이채 시켜서 돈을 좀 쓰긴 썼는데 아빠가 그거 가지고 저한테 욕하고 때리셔서 근데 전 아빠한테 제 잘못 말하면서 용서도 구했지만 안받아 주는건 아빠였고 그리고 아빠는 저한테 말도 없이 집에 cctv 설치해서 절 감시 하면서 제 사생활 침해 하고 제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언제는 남자친구 만나는거 찬성한다면서 이제와선 못만나게 하면서 어디 나갈때는 허락 맡고 나가라고 제 자유권도 침해 하는데 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강불식후덕재물일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하의 차이는?요새 같이 국격이 훼손되고 있는 참담한 시국에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요그래서 일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얘기 많이 하는데그 차이는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윤석열대통령 체포 시 경호처에서 공수처 검찰의 영장에 대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윤석열대통령 체포 시 경호처에서 공수처 검찰의 영장에 대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된다는데 어디까지가 공무집행 방해인가요?가만히 서있어서 방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일한호박죽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피의자 신분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당근계정을 넘겨주고 사기에 이용되어서 계정주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어서 1명당 병합이 아닌 제각각으로 사건배당되었다 합니다)조사하는 과정에서 넘겨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시킨 사람과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수사관은 제 3자를 지어낸거 아니냐증거의 날짜가 몇년도인지 안나와서 고소장 이후로 접수한게 아니냐.조사 중 휴식시간 가지면서 변호사님이 잠시 통화 위해나가자"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다 묶어서 영장청구해서 본인 구속시켜버린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누가봐도 느끼기에 변호사가 나간 후 목소리깔며)다른 사건을 받은 수사관도 조사실에 같이 들어와날짜를 입증해라. 사이트 입증해라 등등지금 검색하면 나오겠냐고요..기분나쁘고, 아무렴 지시받아서 제가 행위를 한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반성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수사관이 그런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해도 되는건지,이런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녹음할생각도 없었고, 갑자기 휴식때 물어본거라따로 녹음한건 없습니다담당 변호사님은 바쁘셔서 연락이 계속 안되니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신청전 문의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놀라운타조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 중고로 일부 파손이 되어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파손 사항 상제 기재, 구매자도 파손된 상황을 인지한 상황) 노트북을 판매하고 바로 택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를 포장 후 밖에 두었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밖에 두고 외출하였더니 없어져서 수거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가 오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고 중고로 판매한 물품을 담은 박스는 다른 물건에 밀려 집 밖 아래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재발송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여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우체국으로 발송을 요청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우체국의 내부규정 및 우편법상 취급제한 품목이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니 편의점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편의저택배로 접수하였고, 뽁뽁이로 감싸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관련하여 파손 면책등에 관해 확인을 하면서 아침 편의점택배사측 내부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품 박스" or "출고 당시 박스"가 있어야만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면책으로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박스에 다시 담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물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택배 접수 취소 도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서 바로 못가져간다고 점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에서도 편의점에서 접수 후에는 7일 이후에 자동 취소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발송할 물건이 접수가 취소된 뒤 회수 후 국내 택배사에 질의 및 약관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물품은 파손면책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와 계약 내용상 파손면책이 적시 되어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된점을 사과하고, 구매자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조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못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 계약자이자 판매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파손면책에 동의 후에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까지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타임라인 정리D-0 = 구매, 택배 예약. (예약 스크린샷 보유)D-2 = 1차 택배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D-6 = 구매자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사과D-7 = 우체국 접수 거절, 편의점에 접수D-8 = 택배약관상 파손면책 대상 인걸 확인 후 회수하려 하였으나, 도난 사건을 이유로 회수 불가(접수 취소는 제휴사 사유로 불가) 대신 하여 발송 보류, 기사님 "접수제한품목" 집하 거절.D-9 = 기사님 "포장 불량" 집하 거절.D-12 = 구매자 => 판매자 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못함, 당일 저녁 부재 중 확인 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 없음.D-17 =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 측 취소, 취소 확인 후 바로 편의점 방문하여 수거.D-18 = CJ, 롯데, 한진, 로젠 국내 4개 택배회사 질의 후 "접수 불가" 답변 및 약관 확인.D-19 = 택배 접수 불가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 후 환불 안내 드림 => 구매자 미 회신.D-20 = 구매자를 찾는 다는 글 게시.D-21 = 구매자에 환불을 위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보냄.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에 고소 하였다, 조사나 받아라, 난 어차피 거기에 살지 않으니 보내지 마라"는 문자를 보냄.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경찰조사시 억울함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르르름헌법 개헌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현행 헌법 체계를 1987년 체계라고 하는데현재 2025년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그 동안 개헌되지 않고 과거 시대의 헌법을 준용하여 국가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법원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법원 재판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가 아닌 그 어떤 범죄라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무조건 감옥에서 징역 살아야 하나요? 벌금형 선고 받은 건 집행유예 취소 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이런 경우 어떤 과정이 더 남아있나요?주거 침 입 피해자로서 경찰관을 통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가해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전달한 상태라면형사로 넘어간뒤 부터,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던데 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피의자가 이미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