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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종종거대한낙지볶음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절도사건인데 물건거져간것을 미리결제를 했고 저는 합의하고 싶은데 형사에게 직접전화해서 말로 합의 하겠다 취소하겠다 해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합의서류 서명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무인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어플로 예약 받거나문자로 예약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어느날 일찍 출근해서 탕비실 청소를 하던중 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아침부터 열심이구나 생각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이용객이 나가고 몇분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예약현황을 살펴보던 중. 그날 오전의 예약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CCTV를 보니 정말 누군가 이용하고 나갔고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음 겪은 유형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고 있습니다.예약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결재조차 하지않고 이용하고 나간 손님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까요.1. 불법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2. 경찰신고시 연습실 CCTV 이외 제출하면 좋은게 무엇이 있을까요.2-1 만약 경찰의 대처가 미적지근할 경우 확실하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3. 가게 앞에는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정갈한무궁화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10월13일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고10월21일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해고예고 수당 금액이 220만원인데 사장님은 5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안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내가 예전에 조폭생활 했었는데 내가 하든 아님 애들 시켜서 직장 찾아가겠다 등등 발언을 하셔서 11월20일날 경찰서에 가서 공갈죄 협박죄 보복협박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 본인이 작성한 3개의 죄 보다는 “공갈 미수죄”로 하나 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갈미수죄 , 협박죄 이 두개의 죄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공갈미수죄 하나로 하자 하면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이미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에게 말하고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된 계정을 연동해제하고 제 이메일로 다시 연동할경우 판매자가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내란 관련 재판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정말 저렇게 하는 건가 싶은데...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검사 측 이야기할 때 딴지를 거는 건 기본이고,재판장의 명령에도 불복종 하고 지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던데..이런 행동들도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피의자조사불출석 하려는데 필요서류제가 사는곳과 다른지역경찰서로 피의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좋아서 불출석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잇나요?경범죄처벌법위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감사원에 감사넣으면 과 배정후 조사없이종결 될수 있나요제 직장친구가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2시간뒤에 2국3과에 접수됬습니다 조사관 배정은 아직이고요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갔으면 무조건 감사는 들어간다하는데 인공지능말로는 또 조사관이 보기에 아니다 싶음 기각한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거대한낙지볶음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아기 옷을 (9만원)계산하지않고 가져가 열흘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당날 무서워서 한주전 다른 가게에서 가져갔든 가마(35만원)사죄하고 용서구하고 결제하고 왔어요.처음에 사건은 합의하였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로 결론났고 이틀후 경찰서에서 두번째 사건때문에 연락이 왔어요.결제를 했다고 하니 가져간 이틀날 신고를 했데요.주방용품 메니저님이 깜박하고 신고취소를 하지 않은거에요.이런상황에 합의한상황이라도 상습범으로 되는건가요?이런상황에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만약 판매자에게 계정을 샀고 그 계정과 연동된 구글계정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기전에 판매자에게 그 계정과 그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도 제 소유인지 물었는데 판매자가 제 소유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구매자를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고소한다면 구매자는 조사하러 나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이러한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로 폐쇄가 주식회사의 통로인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자의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