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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려공화국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주와 공모로 신고 가능할까요?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출퇴근이 힘들어 직원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사 후 몇일 다니다가 바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퇴사사유 코드를 거짓으로 해고 코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뭐 회사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 힘들다고 자진퇴사할 경우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유를 거짓으로 하여 퇴사 하였을 경우 이유야 어쨌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검사가 재판에 항소하는거 본인 자유인가요?만약에 검사가 학폭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자심정을 이해하고 큰형량을 주고싶지 않아서 살인죄의 최소형량만을 구형하고 1심판결되고 나서 항소를 안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형사사건 고발인 조서 열람 방법 질문입니다경찰서에 가서 불법도박개장 혐의자 공익신고하였습니다.수사관과 함께 질의응답 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접수되어 몇일전 입건상태가 되었습니다.고발자 본인이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원도우 11짭 일시 법적문제관련글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윈도우 11이 탑재된 컴퓨터 본체라고하여 구매하였는데 아하의 컴퓨터전문가가 윈도우 짭일가능성이 높다고 하여서 저한테 이걸 판매한 판매자를 엿먹이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뭐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스크린골프장에서 손님이 술과 안주를 업주 몰래 배달시켜서 먹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데 손님들이 업주 몰래 술과 안주를 배달을 시켜서 골프장안에서 먹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타인 신분증 도용시 누가 처벌받나요?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는걸 들었는데그럼 위조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담배를 샀을때는 누가 처벌을 받나요?알바하던 중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모자랑 안경도 쓰고 수염도 나있어서 그냥 신분증에 얼굴이랑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팔았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조화로운고기만두중고차 구매후 하자에 대한 환불 , 딜러 환불거부 사태,,4월 11일 차량구매후 2일뒤 카센터 점검방문성능검사지와 다른부분 3곳발견 이후에 딜러와소통1.로커암커버누유 없음체크되어있으나 누유중 , (성능보증접수완료)2번 등록증 구조변경상 튜닝 머플러와 다른 제품이 끼워져있었음(성능상엔 적법으로표기,얘기하니 딜러가 일방적으로 50만원보냄)3번 수리이력상태에 고지 이상 보험이력조회에 우측휀다(판금) 했다고 명시 하지만 등록증상에는 이력없음으로표기 ,4.변속기의 심한떨림으로인한 고장 ,성능보상 대상X 성능검사결과 정상 딜러소통 보상해줄수없다고함5.오디오 작동불량(40만원가량 사비수리) 환불받고싶은데 딜러가 민사소송걸으라고 함6.무슨 차에 블랙박스도없음 장착 40만원현재 14일째 1920km 주행중 운행정지중환불요구하였으나 배째라시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집 목적과 권한을 넘어서는 사적 이용도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2023년 이전 법률안하고 달라진 건데요. 결국 개인정보취급자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된단건데요.그러면 개정 후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상 알게된 A의 전화번호를 단순 저장하여 가지고 있고 프로필만 보는 정도고, 그 외에 어떤 전화나 연락 기타 이용을 안한채로, 얼마 있다가 삭제해버리면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되지않는건가요? '이용'이 아니라 단순 '열람'과 '저장'이니까요?법적으로 이용과 단순 저장 열람은 다르다고 배워서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아파트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아파트관리비를 "만원"이라도!! 아파트관리소장이 의느아파트주민을 고의로 속여서 더 내도록 만들었다면 .... 아파트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비배임죄를 범행한것이 확실하므로 아파트관리소장을 아파트관리비배임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임범죄행위자가!!! 본래의 관리비보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더 내도록 아파트입주민을 속여야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신 변호사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나 소액 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벌금 받은 사람 직업이 변호사, 의사, 판사 등 일 경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