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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 연락하다 생긴일 신고 못하나요?인스타 누가 메세지 보내서 대화 좀 나눴는데갑자기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 하길래제가 그걸로 딸 칠거잖아, 딥페이크 하는 거 아님?이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변태냐고 그냥 얼굴 보자 한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변태취급 하길래 짜증났는데 좀 더 대화하다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밝히는 거 같은데 계속 밝히고 살아라 변태야이렇게 보내고 저 친구 삭제해서 제가 다시 친구요청 보냈는데 무시하길래 그사람 그냥 차단했거든요근데 다음날에 다른 계정으로 친구 요청 오길래제가 수락하고 바로 병신이 지랄한다고 욕 보냈는데저보고 화내지 말라길래너가 먼저 말 그딴식으로 했잖아 이렇게 보내고 차단했습니다그랬더니 계정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친구요청 보내더라고요근데 닉네임을 무슨 우울증 환자인 거 티내냐, 얼굴만 봐도 뻔하다 ㅋㅋ, 딱봐도 연락하는 남자 많겠지 ㅉㅉ이렇게 지어놓고 친구요청 보내고 취소하고 몇 번 그러다가 더 안오고 지금은 조용한데이거 신고 할 수 있어요??제가 먼저 욕 한 것도 맞고 얼굴사진 보고 딸치는 거 아니냐고 성적인 말 한 것도 맞는데무슨 우울증 환자라 하고 얼굴 비하하고 남자 많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네요;;며칠동안 계속 저런 거 아니고연락 하루 하고 저 친삭하더니 다음날에 다시 친구요청 와서 제가 욕 하고 차단하니깐 저거 3개 보낸거에요스토킹 보니깐 협박하거나 기간,횟수 중요하다던데하루에 겨우 3개 보낸거론 힘들까요??모욕죄는 공연성인가 뭔가 있어야 하는거로 아는데 1:1대화는 힘들다고 봤습니다.그사람이 저한테 욕은 하나도 안해서;;; 제가 욕하니깐 기분 나쁘다고 저거 3개 보낸 게 끝이에요욕이랑 성적인 말 전부 제가 먼저 해서애매한 거 같은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저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유괴 사건같은 경우에는 사건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괴 사건같은 경우에는 사건 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쌍방울 대북송금관련하여 이화영씨가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재명대통령재판은 어떻게 되나요?21대 대통령인 이재명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영씨는 최종 대법원 유죄가 나왔는데요. 퇴임후 재판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신분으로 재판 받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도움되는해마처벌을 다 받고 끝난 사건의 경우 다시 재소송이 가능할까요?2018년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을 하던 도중,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있는 현금은 400만원 뿐이니 그것을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겠으니 재판부에는 현금으로 2000만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처벌불원서 & 탄원서를 써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명확하게 일시금 400 + 보증인서류 + 차용증 이 세가지를 조건으로 해준거였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는 것도 + 보증인서류 + 차용증도 지켜지지 않았고, 가끔 10-20만원씩 자기가 원할 때 돈을 갚고 심지어는 2022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또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거짓말로 또 7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서 갚지 않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현재까지도 저에게 기존에 갚아야하는 원금 + 법정이자에 추가로 더 얹어 총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갚으러 오겠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하며, 2024년 12월 10만원 등 추가로 자잘한 금액들의 돈을 계속 빌려가고 있으며 약속을 하고, 취소하고, 약속하고, 취소하고 수없이 반복하며 희망고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2025년 2월 제가 말로는 더이상 믿지 못하게다 돈도 계속 갚지 않고 있으니 그럼 차용증이나, 약정서을 쓰자고 했더니 자긴 무조건 갚을 생각이니 원하는 서류를 쓰겠다하여 7000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대처가 어떤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저 살인미수사건은 왜 처벌이 약한건가요?법조인들이 보시기에 여자가 3년동안 쥐약을 먹여서 죽이려 들었는데 왜 3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건가요? 나중에 출소하면 재범률이 높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 팔로우 오는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예전에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퉈서 제가 연락 그만하자 하고 차단 했었습니다근데 그 이후에도 한 두번 연락 오길래 올 때 마다 차단했는데마지막에 연락 온 이후로 거의 6개월? 만에 모르는 계정이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요청 보냈더라고요몇십분 뒤에 취소했는지 사라졌던데 아마 그 사람인 거 같은데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좀 텀이 길어서 스토킹으로 처벌하긴 힘들까요?팔로우 한 번 보내고 취소했는지 요청 사라져있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꿩81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지인분께서 집유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구속 수감 후 4개월 구금 중 5월20일벌금 300만원 선고 출소 하였으나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현재 집유기간이며 집유 만료기간은 26년 6월25일입니다.궁금 한점은 집유기간을 지나 항소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집유를 못 깰지 의문입니다.통상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대략 불구속 재판은 얼마만에 재판일정이 잡히는지요?변호사를 선임 함 집유를 깰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아이를 차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부모가 차안에 아이를 두고 잠깐 어디를 갔다오려다 아이아빠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어서 아이가 죽을뻔한거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차안에 방치한걸로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연락하다가 다툼 생겼는데 문제될까요?예전에 연락하던 여자한테 오랜만에 연락 보냈는데 제가 누군지 헷갈려 하더라고요뭐 자기한테 고추 보여준 애냐, 같이 게임 하자 하던 애냐일부로 누군지 말 안 해주고 대화 했는데대화 주고 받다가 제가 너 얼굴 좀 보여달라고 예쁘니깐 보고 싶다 했더니싫다고 그걸로 딸칠 거잖아 야코에 올라오는 거 아님? 이러길래당황스러워서 걔한테 왜 이렇게 밝히냐고 변태냐고 했더니 화내더라고요 왜 사람 걸레로 만드냐고그래서 대화 좀 하다가 계속 화나면 욕하고 성적으로 뭐라해서 뭐라 하고 친구 삭제 했습니다 제가변태짓이나 하고 놀아라 나한테 욕하고 야코 드립 치는 거 보면 변태겠지 뭐라고 보내고 친구 삭제 했는데 화났는지 저한테 바로 친구 요청 보냈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잤는데다음날에 괜히 미안해서 친구요청 보내니 차단 했길래 계정 다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바로 수락 하면서 욕 하더라고요병신아 외로우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먼저 지랄해놓고 뭐라하노이러길래 욕하지 말랬더니 저 바로 차단했길래저도 화나서 계정 새로 만들어서차단할 게 뻔하니깐 일부로 닉네임을제가 하고 싶은 말로 만들고친구 요청 보냈습니다우울증 환자인 거 티내냐연락하는 남자들 많아서 누군지도 헷갈려 하더니 수준 보이네 ㅋㅋ얼굴만 봐도 뻔하다 ㅉㅉ이렇게 총 3번 친구 요청 보내고 지우고 했거든요그리고 계정 탈퇴했는데 혹시 신고 당하면 처벌 받을까요?맨 처음에 저랑 대화할 때 저한테 이상한 말 계속 하고 욕하던거 저는 욕도 안 했거든요근데 제가 조금 뭐라했다고 병신이니 뭐니 해서 화나가지고 그랬는데저한테 욕하고 차단한 거 괜히 계정 새로 만들어서 보낸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나요?...차단했는데 보냈다고 막 스토킹 신고 하고 이러는 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합의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처분 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합의금 돌려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