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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범죄자 같은 경우에 도피하는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지명 수배자를 숨겨 주었을때 어떤 죄이며 그리고 형벌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저희가족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을하는 사람아래층남자가 경찰서에가서 저희(주민)얼굴을 모른다고 관심이없다고 거짓진술을해불송치되었는데1년전 이부부가 저희남편 퇴근후차에서 내릴때 기다렸다가 만나 소리지르고 말도안되는말을한영상이있는데 이영상은 처음 신고할때도 첨부된영상인데이영상으로 이의신청가능할까요(스토킹)아래층남자는자기가한행동이다 습관(휘파람,개부를때내는소리등등)이라는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불송치이긴하나 접근금지 3개월은 확정유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enith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사례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취식 후 종업원을불러 카드를 준 후 종업원이 결제 및 임의로 서명을 한경우입니다이 때 종업원을 사문서위조로 볼수있는지사문서 위조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 구성요건이 결여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잉어251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공무원 처벌 관련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에게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사유를 근거로 들면서 민원인에게 답변(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무원이 근거로 들었던 사유는 발생한 사실이 없는일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일을 근거로 들면서 민원인에게 답변(판단)을 준거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거짓을 토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거짓 근거를 제가 믿었다면 저는 그 거짓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포기함에 따른 피해를 볼뻔했고, 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은 제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른 혜택을 볼뻔 했습니다. (저는 민원답변 공무원과 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 간의 유착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저는 해당 관청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해당 공무원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정이넘치는음악가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고발건으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검찰은 아닌거 같고 특사경인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 비용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완벽그자체인얼룩말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겠다고 해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금 같은 것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사기당한 원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둔 상태고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의사는 없고,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확신있는캐러멜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무면허 운전으로 경찰1차조사를 받은후2개월후 2차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차조사를 안받는다고 할경우 구속수사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사고없고 신고로 조사를 받은것이고 현장적발된것도 아닙니다 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덕망있는아비129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일단 날짜는 아직 안잡았고 정보공개로 고소장열람신청을했습니다고소장을열람하고 변호사랑상담하면되나요?미리상담을받아야할까요?그리고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돈이없는데혼자가서 이야기해도괜찮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qpqpqp형사재판 엉뚱한 재판소로 가서 출석을 못할경우에요오늘 10시 50분 형사재판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이 잡혀있었는데요 의정부 법원 고양지원으로 되어있는것을 의정부법원인줄 알고 의정부로 갔다가 고양법원으로 다시 가고있는데요 결론은 재판출석을 못했대요 ㅠ ㅠ 다시 제대로 법원으로 가고있는데요어떻게 되는걸까요 ㅠㅠ 다시 재판일정이 잡히나요고의가 아니라고 가서 설명해도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고소인인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을 때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보통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할 때 고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고소인의 지위가 아닌 일반적인 피해신고를 해서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