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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cctv 관리자나 건물주 등은 cctv에 찍힌 영상들을 언제든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영상들을 임의로 별도 저장(다운로드)해놓는 것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투명한리트리버쌍특검이 무엇인가요 요즘 정치뉴스가너무나오는데 모르겟네여ㅠ쌍특검은 뭔가요 두개 특검이란건가요??특검은 또 어떤걸 말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왜자꾸 특검을 할려는건가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헌법재판관은 평소 어떤 업무를 하다가 긴급할때 소집하는건지?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업은 평소 다른 업무를 보다가 나라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때 소집을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시간도 많이 흘러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늦었지만 궁금합니다.2015년도에 소액금액인 300만원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중이지만 핸드폰도 받지않고 시간도 많이 흘러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늦었지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강력한막국수당근마켓 사기죄로 성립되는 부분인가요??제가 며칠 전 당근마켓에 폰을 올려놓았고 모서리쪽이 누런 상태가 당연한 줄 알고 외관 부분과 배터리 사용량맘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할때 확인도 안해보시고 돈을 이체하시려고 하시길래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이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15만원에 판매) 그리고 다음날 모서리쪽에 부분이 노랗다면서 전체환불이나 부분환불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전체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부분환불 2만원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금액을 더 요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보시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여행가옥션및 지마켓아이디 구매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이구요, 구글에서 옥션아이디를 구매해서 제카드로 물품을 사는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구글에서 옥션아이디를 사고 제 카드로 구매를하고있는게 법적처벌을 당할까요? 갑자기 무서워서요전 그냥 구글에서 옥션아이디 구매하고 제 카드로 물건을 사고있는거 밖에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이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쌍방폭행건으로 상대방은 폭행 저는 상해죄로 되어있고서로 원만하게 합의후에 상대는 끝났고 저는 검찰로 송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진단서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제출 하였고사건 당일 경찰이 상해로 그냥 판단해버린 상태입니다.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형사한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네요그래서 피해자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 안하겠다고 하니깐형사가 검찰에서 상해 미인정 등 사유로 가해자가 기합의한 합의금 반환민사소송을 하면 어쩔꺼냐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얘기 한다고 하네요그래서 피해자분이 제출하기 어렵다 라고 말해 달라고 경찰한테 얘기 했다고 하는데저는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가 끝났고 뭐 상해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쌍방이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저도 잘못이 있는상태이니깐 좋게 좋게 끝난 상태인데 1.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 만약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영상은 현재의 기술로 최대 언제까지 보관이 되나요?보통 한두달간 보관이 되는 이유가기술적인 이유인가요? 법적인 이유인가요?현재의 기술로 최대한 오래 보관을 한다면 2,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요즘 모든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른 건가요??요즘 모든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른 건가요??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요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