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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나요?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이후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을 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후 검찰에서 종결을 하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미소짓게만드는카네이션(재업)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성남법원도있는데 수원에서 받거든요 이거성남으로 받게해달라고할수있을까요 또 재판연기하려하는데 한번 불출석하게되어 오늘 10일출석날라왔거든요 피해자와합의를 보기위함이라는걸로 연기신청하고싶은데 방법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토큰1000개 걸게요! 합의는 법원에 합의금내는거? 하려하거든요 피해자랑 금액이 안맞아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미소짓게만드는카네이션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성남법원도있는데 수원에서 받거든요 이거성남으로 받게해달라고할수있을까요 또 재판 피해자와합의를 보기위함이라는걸로 신청하고싶은데 방법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코인1000개 걸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유능한잡채중고사이트 사기문의 도움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 물품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분이 다른 중고사이트로 구매하고싶다고 하셔서 제가 물건 빨리 팔고싶어서 처음보는 사이트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올리마자 구매자 분이 구매하셨고 해당 사이트 포인트가 마이스토리에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출금신청을 했는데 출금오류가 떠서 여러번해도 안돼서 상담문의채팅 했는데 신규회원이 잘못된계좌를 입력하면 출금동결이 된다고 상담사분이 얘기해주셔서 어떻게 해결할수있냐고 물어보니 상담사분이 보내주신 안전계좌에 물품가격을 입금하시면 포인트환산 금액이랑 입금하신금액 모두 돌려주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너무 의심러워 안전계좌를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사기계좌이고 피해액만 천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냐고 하니깐 신규회원중에서 아이디도용이랑 사기거래가 많아서 회원정보 조사하고 15일후에 출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판매자랑 4월2일에 거래하기로 해서 구매자 분께 상담내용을 캡해서 보낸다음에 출금동결 상황으로 돈을 못 받고있어서15일후에 거래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거절하셔서 환불신청 문의했는데 출금동결이라 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취소하고 15일 뒤에 출금신청해서 돈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분은 제가 사기라고 해당 중고사이트에 사기신고하였고 중고사이트 법무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의심스러운거는 중고사이트 상담사전화번호도 없어서 상담채팅으로 했는데 갑자기 법무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받아야한다고 하면서 안전계좌 입금하셔서 출금동결해지를 계속 요구하고 했습니다 현재 물건을 저한테있고 사이트에 포인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건 가격도있는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가게나 식당에서 성소수자 출입금지 시켜도 되나요?가게 식당에서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를 싫어해서 그러한 성소수자를 거부한다고 종이를 붙히고 만약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쫓아내도 별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성년자도 부모동의와 상관없이 종교를 정할수 있나요?무교인 집안에서 중학생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데 부모가 강하게 반대함에도 무시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 교회등록해서 신앙생활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경찰공무원 결격사유 차량사고 관련 질문제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차를 끌고 후진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랑 박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덜컹 거려서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오니까 갑자기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라도 제가 그때는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한다고 차를 박았는지도 몰랐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주차된 차를 실수로 박고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당연히 제가 손해보상 해드리고 할건데 혹시라도 이런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포함되서 저 경찰공무원 못 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형을 받는다면 어떤 형을 받나요? 너무 무섭네요 제 글 읽어주시면 제가 경찰공무원 준비 계속 하면 될지 한 번만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알기로는 절도나 살해 상해 같은것은 형사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합의해줬을경우에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하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형.민사소송중 변제 하겠다하여 전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형사는 횡령 죄목으로 취하 하셨습니다1.일부 3000만원을 변제를 받았고나머지 돈2000만원으로 같이 살집을 얻어자해서 승인였고 나중에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2.그러나 예시당초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었고 상의 없이 여자의 조카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변호사들도 범죄자편 들기싫겠죠??어쩔구없이 변호를 해야하는건 아는데 사란들입장에서는 변호사마저 미워하는일이 많잖아요?? 실상은 변호사도 편들기싫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