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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검찰이 구형한 형량 알 수 있나요법원 재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원 재판 당사자 피고인에게 그런것을 안알려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현명한빈대떡초범 특수절도 2. 절도 무슨 처벌받나초범 때 특수절도하고 두번쨔 때 일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처벌을 벋을지 궁금합니다 재판날짜가 일주일 정도 차이납니다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가 변제의도와 능력을 속이고 빌렸는데 사기죄 고소 승소 가능할까요?채무자가 작년에 몇개월을 걸쳐 일과 생계비를 위해 돈을 빌렸지만 알고보니 모두 마약과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이라 결국 올해 4월에 변제의도와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을 포함해 차용증과 공증을 작성 했습니다. 채무자는 제게 채무 전 이미 몇년 전 도박을 위해 받은 1500만원 가량의 대출과 이자도 여전히 갚아 나가는 중이었고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액도 많은 사실을 숨겼으며, 프리랜서 일 외애 월 300을 받는 계약도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저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하며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습니다.공증에 따라 4,5월 2개월째 변제를 한 후 급한 사정이 생겨 저한테 보내줬던 돈의 일부를 다시 받아가며 해당 금액을 6월 변제금액에 추가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공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변제의도를 속인 것이었고 6월에는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증을 작성하기 전에 마약상에게 외상으로 진 빚도 있는 점을 속이고 마약상에서 돈을 갚느라 제게 못 갚은 것이었음을 시인하는 통화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다시 한 번 사기를 친 상황이라 법적조치 고려중이라고 하니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못하게 그냥 고소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몇년간 안 갚은 실적이 있는 죄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채무자의 어머니께서는 몇년간 그의 빚을 주변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가면서 청산해주셨고, 그 덕에 채무자와 그의 가족은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라 합의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은 급여 강제집행 압류로 돌려받을 예정이고, 사기죄로 승소하여 채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1. 돈의 일부를 갚았다 해도 공증을 작성한 후 또 다시 사기를 치면 승소 가능성과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요?2. 마약과 도박을 위해 사기를 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나요?3.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제의도와 능력을 속이고 빌렸다가 이미 갚았다 해도, 그분들의 증인 및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4. 1500만원 상당의 사기죄라면 형벌이 대략 어느정도 될 수 있을까요?6.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이 대부분 영어인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시 번역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개개비294무면허 방조죄를 조사 받으라 연락할때 미성년자에게 바로 오나요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무면허 방조죄로 경찰이 알았는데 제가 미성년자에요 그럼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할때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오토바이 면허취소 생계유지 행정심판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상대방 피해자분 전치 2주 부상으로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라서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배달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생계유지 사유라고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 할 줄 아는게 배달 일 밖에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어렵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형사재판에서 무죄거나 감형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드리나요?형사재판에서 감형되거나 무죄가 되면 변호사님께 승리보수를 드린다는데 사실인가요?성공보수를 드리면 어느정도 드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여?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다시 입국하면은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건가여?입국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랑이사자하마형사 고소시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요형사 고소 진행시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게 넘겨주면 조사가 시작되는걸까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혹시 검찰을 통한 고소, 경찰을 통한 고소는 제가 지정할수 잇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익명으로 고발장 제출을 하면 통지 못받나요?익명으로 고발장 제출을 하면 통지 못받나요?익명으로 고발장을 내면 송치 불송치나 기소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추후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것을 하지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경찰 부모님 연락가나요???어떠한 일 때문에 경찰 분들이 오셔서 전화번호,주민번호,학교,부모님 전화번호 적고 부모님한테 연락가냐고 물어보니 하는거봐서 연락한다 하시다가 좀 얘기하다 얘기 끝나구 물어보니 부모님한테 연락 안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연락안하신다는걸까요?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뜻일까요??? 너무 불안해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