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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산야촌부100금고형인데 집행유예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지요?안녕하세요. 위에 보충질문인데요.금고형인데 집행유예받을 경우 전과로 기록되나요?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지지받는장수풍뎅이취업사기를 당하여 제 명의 폰으로 대출사기를 쳤습니다구인사이트에서 타이핑 알바 구인문구를 보고 이력서를 냈고 업체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을 보여주며 대정도서(세미나라) 업체명을 이야기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받을 통장, 그리고 출판이 되기 전인 텍스트라 보안이 중요한 알바라고 제 명의로 기기가 개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보안이 중요한 DB작업을 했었던게 있어서동일한 신분증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2월17일 기기 개통 후 18일 택배로 보내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두차례 여쭤봤을때는 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조만간 도착할거라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을 배송해준다는 이야기를 24일경 받았습니다. 3월11일 저녁에 제가 쓰지않은 핸드폰 요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제가 알지못하는 핸드폰 포함(알뜰폰2개와 kt번호 1개)알게되었습니다. 업체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핸드폰 여부와 금액이 왜 나왔는지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였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알뜰폰 2개는 해지를 하며 내역을 보니 이미 로밍등으로 금액을 소액 쓴 내역이 나왔고,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인 kt통신사에 등록된 1개 번호로 대출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해지를 못하고 형사기동대 요청으로 정지신고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분증 분실신고,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상법? 물건을 삿는데 상점실수로 가격사고자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이물건이 싼건 몇만원에 비싼건 몇백도하는물건인데요상품페이지에 딱봐도 좋아보이는데 이런건 보통 백만원대아닌가 했는데20여만원인거에요그래서 싼대? 하고 구매를 해서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점측에서 0을 하나 빼먹었데요200여만원인데 20여만원에 산거죠;;그래서 차액을 요구하는데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공소시효가 지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은낙한 경우도 증거은닉죄가 되는지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타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경찰이 숨기고 있다면 증거은닉죄로 처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안녕하세요형법 총칙에서,범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대한 형법 조문은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이렇게 두 개의 조항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인식없는 과실,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는 형법 조문에 직접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단지 법이론, 판례에 의해 형성된 용어인지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동네 통장이 민방위 안내문을 전달을위해 기재된 제 개인전화번호와 이름을 재개발 조합할려는 단체에 동의없이 넘겼습니다.@동네 통장이 민방위 안내문을 전달을 위해 기재된 제 이름과 개인전화번호,주소지를 재개발조합을 설립할려는 개인에게 제 동의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구성원일뿐 세대주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넘긴것에대해 법적인처벌규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BC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화재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 목적으로 단독주택 옥상의 가운데에 회전형 CCTV를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대문 앞 CCTV 설치 안내판 부착할 경우옥상보다 높은 옆 건물이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죄대 주주에게 횡령금을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최대 주주에게 횡령금을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강요와 협박으로 확약서가 작성 되었다 하며 횡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고소권자가 되어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최근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한 고위직이 8명이라는데, 누구 누구 인가요?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탄핵심판 선고에 모두 기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한 고위직이 8명이라는데, 누구 누구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 만취 후 지갑절도 했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걱정하지 않으려 다시 질문합니다제가 1월 5일에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전화를 하러 술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가서 전화를 하였는대요칸막이가 있는 변기칸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지갑같은거를 혹시나 제가 술 취해서 화장실 변기나 다른 곳에서 발견하고 가져갔을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날 기억이 명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기억도 일단 기억나는건 없는거같고, 주머니에서 다른사람 지갑을 발견한것도 없긴한데 요즘 힘들일도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문제까지 괜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네요•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만약 제가 만취해서 다른 사람물건을 가져간게 있다면걱정되는 부분의 날이 1월5일이고 현재날짜가 3월13일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연락이 오거나 했겠죠?-그 날 술집계산은 친구가 하였고 아직까지 친구한테 별말 없는거 보니깐 따로 연락 온건 없는거 같고 저도 따로 연락받은건 없습니다또 괜히 챙겨주려는 맘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혹시 길가다 떨어뜨린건 아닐까 하면서 이상한 망상도 들고 별 걱정이 다 들고 미치겠습니다걱정하지 않고 안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요즘 따라 더 걱정이 커진거 같네요...확신이 없으니깐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