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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사기단체에 대한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대상과 금액, 내용을 따로 특정해야 하나요?앞서 공소장 허가를 늦게 받아 급한마음에 경찰단계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속아서 했고 편취당한 거였다) 그런데 공소장 허가를 받아보니....... 사기꾼이 한두명도 아니고 a는 범죄단체 조직, 나머지는 b~z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있던데..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도 공소장을 따라쓰면 된다데... 공소장에 적힌대로 a는 뭐하고 b~z는 뭐했다고 작성해야 되나요?누가 저한테 그랬는지도 아직 수사중이라 없는건지... 모른다면 개개인마다 배상금액을 특정해야 된다는거 같은데... 모르는 경우 따로 안해도 되나요? 배상명령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정치인들을 보면 검찰 출석을 요청해도 미루거나 변호사를 대신 보내거나 하는 상황을 많이 보는데요..정치인들을 보면 검찰 출석을 요청해도 미루거나 변호사를 대신 보내거나 하는 상황을 많이 보는데요..만약에 일반 국민이 검찰 출석을 늦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정확히 감정의뢰회보 뜻이 무엇인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사형을 집행할 때 검사가 입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요즘 우리나라는 시형수가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사형을 집행했던 시절에 사형을 집행할 때 반드시 검사가 입회했다고 힙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검사가 입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경찰조사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요청시 확인경찰에서 불송치로 결론지은걸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 1달이 넘게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검찰에서 보낸 우편엔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요어떤 경찰서에서 수사하는지는 아는데 킥스 조회도 안되고 제 사건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절제하는땅콩버터게임 계정 거래 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클래시로얄(슈퍼셀) 계정을 거래하던 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름 전화번호를 받은 상황에서 선입금 10000원을 받고 계정을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판매가격은 45만원이였고 44만원 을 입금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구매자(사기꾼)는 카톡을 차단해버렸고 금액은 이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사기꾼을 조져버릴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반려 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나요?안녕하세요 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나요? 벌금형, 징역형 선고 비율은 어떠하며, 평균 벌금액은 얼마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에 대해서 궁금한데요.결국 최종 판결되는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무죄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이들의 마약 복용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약을 사회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이들의 마약 복용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술이나 담배를 복용하거나 소지하여도 보호의 대상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데, 마약 중독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였기에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봉고268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나요?드라마에 웃긴짤을 보다가 실제로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한 늙은 회장의 와이프가 자신있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고백하는데, 당뇨가 있는 회장님에게 의도적으로 매일같이 짜장면 우동 막국수 무지개떡 등등 온갖 맛있눈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을 준비해줘서 결국 당뇨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경우에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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