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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반에서 에어팟 절도 당해서 결국엔 잡아서 피해피해보상 20받았는데합의서는 안 썻습니다. 상대가 제발 추가적으로는 진행하지는 말아달라고는 하는데저는 이거 추가적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개인적 합의 후 고소 해도 상대가 합의 의사를 형사절차에서 밝히면 합의가 또 이루어 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 고소인이 협박으로 인해 협약서및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허위 주장 합니다무고든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고소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근한아이ecrm 피해자 신변이 피의자한테 노출될 수 있나요?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ecrm에 신고는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피의자한테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나요?그걸 막는 방법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캥거루23쏘갱고등학생에게 중고 바이크 개인거래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단순히 학생에게 동의 구했냐고 물어보고 동의했다고 하였으며판매자와 학생 부모가 톡하진 않았지만 학생 부모와 학생이 톡한 캡쳐본도 증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즉결심판 시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즉결심판을 받게됬는데 재판이 1시라고 경찰관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보통 오전 9시에 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1시에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자극적인마법사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제목과 같이,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단단한찜닭인천공항 리무진 탑승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 등을 당했습니다.● 2024. 12. 07(토). 12시 공항발 도심행 리무진 승차장에서 직원분(캐리어를 차량에 실어 주시는)에게 욕설ㆍ폭행 등을 당했습니다!부부는 승차권 구매 후 출발 10분전에 해당 승차장 대기열에 3개의 캐리어와 2개의 면세점쇼핑백을 세워놓았고 대기줄은 앞에 한분과 뒤로 5~6분 정도 되었습니다.5분여가 지나자 60~70대의 검은 썬그라스에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이란 조끼를 입으신 분(이하, 용역이라합니다.)이 나타나 뭐라고 하시며 캐리어 줄을 뒤로 밀어버리는 초유에 사태가?왜, 이러시냐고 묻자 그때부터 용역분은 "이새끼 운운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목을 가격하고 이를 찍으려는 핸드폰을 뺐어 달아나다가 바닥에 집어던지는" 무법천지의 소동이!해당 리무진 버스기사님은 곁에서 자칭, 용역이라 부르는 분을 제지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부부의 앞을 막고, 팔을 붇잡는 등의 행사를, 기사님이 용역분의 눈치를 보는 듯...이를 본 타 승객의 항의가, 나아가 용역분은 부부의 캐리어 3개를 보도로 밀어버리며 내가 책임진다, 이건 못탄다며 승차까지 방해를 하는 폭행을 20여분간 당했습니다.천신만고 끝에 탄 버스 안에서 기사님은, "아까 일은 사과드린다. 우리(기사)가 그랬으면 당장 해고당할 일이었다. 용역분이 승객의 목을 칠 때 어쩔 수없었다. 핸폰을 빼앗은 일은 정말 큰일이었다. 그 행위들은 블박에 다 녹화ㆍ녹취되어 있다. 나중에라도 고소하셔도 된다. 고 하시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이같은 피해사실은 인천공항 터미널 해당 승차장 CCTV, 승객, 기사, 차량 CCTV, 피해부부의 녹취와 동영상으로 보전되어 있습니다.한국도심공항 여러 곳(안내, 강남본사 2~3곳, 해당 터미널)으로 수차례나 전화하니 "모르는 분들이다, 인천공항에 문의하라" 등으로 회피하고 아예 전화를 받지않다가 나중에야 해당터미널에서 한국도심공항이 용역을 준 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중의 장소에서 한국도심공항의 직원으로부터 공연히 고성과 욕설(모욕), 목 피격(폭행), 핸폰탈취(증거인멸 시도 및 절도미수), 캐리어 밀어버림(승차방해) 등을 당했습니다.회사와 용역분의 제대로 된 사과 등이 없을 시에 저희 부부는한국도심공항(대표 박천일)과 해당 직원 분을 상대로 형사소송과한국도심공항과 해당 직원 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합니다.어찌해야 하나요?오늘(12. 08. 12시경) 한국도심공항이 아닌 용역사의 반장이란 분이 사과를 위한 통화요청의 문자가 왔습니다.2024. 12. 08. 한국도심공항 폭행피해부부 올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횡령 사건 입니다1.그러나 피의자는 형사 조사에서 강압에 의해 확약서를 작성 하였다 주장합니다 .확약서는 어는 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나요?2.업무상 횡령액을 2억원으로 확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2억에 대해 입증을 해야 피의자를 처벌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연애 올해 3~6월초기간동안 일주일에 두세번씩 알바하는 저에게 나랑놀자 아님 힘든데 쉬어라등 알바비(20~30만)대신 내주며 쉬게했고 일당만큼받고 일을 못나가니 돈달라 일안하고싶다한적도없고 정당하다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줬다안줬다해서 쉬라해서쉬었는데 못받은것도있지만 준거에대해서만 송금내역모은것같고, 6월중하순 혼인신고만했고 제가 원래부터 제돈으로 계약한 오피스텔(110만/20만)에 상대방은 옷만 몇개가지고들어와 살고있습니다.혼인신고하고나서 일쉬어라 법인만들어 월급명목으로 천으로 생활비줄게해서 먼말인지몰랐지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좋겠다싶어 일을 그만두고 무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6월말쯤 혼인하면 약속한 생활비 천주겠다는거 딱한번받았고 그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는 법인설립핑계로 일절 없으며 올2월부터 혼자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는 제가 지금 매달 별거중이라 남편과 그오피스텔에 같이안사는데도 관리비포함내고있습니다. 전 남편요구로인해 무직인데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준돈으로 월세만 계산하며 지금까지 안줬어도 천이면 6개월생활 충분하니 어이없단식이고 전 아무리 아껴쓰고안사도 카드비 보험금 연금 핸폰비 공과금등 월세관리비만 나가는게아니라서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자기차 주차비말곤 내준게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본인혼자생활 두달하면서도 아무것도안냈습니다.제가 매달 월세 관리비낸 내역있고하긴한데, 같이사는동안 별거하는동안 제동의없이 제게사준선물 200짜리 500짜리 외에도 제 개인물건 수십만원대 수백만원대를 수없이 이사떨이라며 몇십 몇만원에 중고앱에팔아 저몰래 금전적 이득까지 수시로 취하고있어 경찰대동해 중간회수한적도있고 설득해 가져온적도있으나 사실 저에게 일부도 안들켰으면 안돌려줬을꺼고 다팔았고 제가 파악못한게 얼마나많은지 별거끝내고 집들어가면 확인하는게 두려울정도입니다.실제 당근에 상세설명으로 여친과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놔두고갔네요등 혼인신고후인데 각종 거짓말설명들과 송금아닌 현금거래만한다며 말도안되는 금액에올려 물건이 금방금방나가 송금내역도 찾을수없습니다. 결혼생활내내. 짜잘하게 저에게서 몇십 백단위등 돈도 수시로 빌려가 400-500이넘고 중고거래판매포함 그어떤 피해금액보상도 사과도 받지못해서 손해배상청구생각도하고있는데 오히려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을 보냈다네요? 자기가 연애때 알바비준거랑 생활비 천에대한것같은데 이게 성립되나요.10월초 제가 6월하순혼인신고이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 유심칩절도 폰언폭행등 당한것도많고 재혼사실 조폭10년한거 불법약이나 조세포탈 유심판매 등 손을 댔다는사실과 전과있다는걸알고 혼인취소소송을 접수하여 지금3월에 변론기일이 잡힌상태고 폭언협박 재물은닉판매가 잦아 별거하자해도거부하여 내물건없어지는게 불안한데도불구하고 두달전부터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으나 얼마전에도 제물건을 당근에 향수 몇십만원짜리들을 뭌음 6개 30에 처리하고있더군요. 사전처분신청서부분발송이 11월 25일 상대방에게 송달된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황새242요즘 탄핵 이야기가 많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요즘 윤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절차가 어떻해 되나요?일단 국회의원 3분의2 탄핵 표결이 나오면 진행되는걸로 압니다 그다음 절차가 어떻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