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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다캔디682통매음 신고할 때 대화 내역 원본 없이 스크린샷만으로 가능한가요?이전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근데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거의 80프로 이상 가려져있는 성기 일부분만 조금씩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보내고 저한테 더 볼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계속 물어보길래신고 한다 했더니 바로 사과했습니다 저한테;;경찰서 가서 보자고 하니 갑자기 저거 고구마였다고 말 바꾸면서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하라고 하곤 절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전 당연히 추방 당했기 때문에 채팅 기록을 볼 수가 없고요 채팅방도 상대가 삭제해버려서 다시 볼 방법도 없습니다 증거라곤 제가 찍어놓은 스크린샷이 전부입니다.스크린샷만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주나요?그래도 수사를 하려면 대화 내역을 볼 수 있어야 할텐데 그 사람이 채팅방을 아예 삭제해버렸는데 어떡하나요상대가 보낸 사진은 이런식으로 가려져있었습니다.저건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한거예요저렇게 성기가 대부분이 가려져있는 사진을 보내고 저한테 더 볼거냐 빨리 말해라 한 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채팅방은 없고 스크린샷만 있습니다.경찰이 통매음으로 받아주긴 할까요?거의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이었고 부분부분 보였고요 저 사친처럼 거의 80퍼 이상 가려져있었습니다틈새로 조금씩 보였어요더 볼거냐 물어본 것도 주어 없이 그러니깐 성기 더 볼거냐? 이게 아니라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 이거였습니다경찰이 신고 받아주기 애매할까요? 아님 통매음으로 신고 받아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 보호 사건에서 자수와 통고의 차이가 뭔가요?보호 사건에서 자수는 경찰에 가서 검찰을 거치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 잖아요? 그러면 만약 어차피 미성년자가 자수를 할 거라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는데 바로 재판으로 가는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이는 사람을 많이 죽여 놓고도 지금 감방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가요? 그리고 역대 가장 잔인한 살인범은 누구였는가요?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이는 사람을 많이 죽여 놓고도 사형도 당하지 않고 지금 감방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가요? 도대체 왜 이런 극악무도한 범인을 살려주는건가요? 이것이 인도주의인가요? 그리고 역대 가장 잔인한 살인범은 누구였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최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관련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핵 성립의 조건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메뚜기12불안감조성죄 경찰 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2주전 술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와 잠에서 깻는데 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주변을 살펴보니 옆에 여자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뒤에 자리도 많고 제가 통로쪽에 앉았는데 굳이 들어와서 창가쪽에 앉아있는 모습이 의심이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내릴 곳이 되어 내리는제 옆에 친구도 내리는 겁니다.그래서 버스에서 내려 핸드폰을 보거나 가져갔는지에 대해 물어봤고, 그 여자학생은 무서웠는지 도망을 가려했습니다.저는 수상한 마음이 들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그학생을 못가게 하려는 과정에서 가방을 낚아챘고 그 학생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여자 학생이기에 따라가거나 더 추궁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2-3분 뒤 그 학생의 부모님이 쫓아왔고 애한테 왜 해코지를 하느냐 하시며 실랑이가되어 경찰을 불렀고 30-40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 경찰이 일단 집에 가시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핸드폰은 다음날 버스 종점에서 찾았구요.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불안감조성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변호사님을 대동해야할지,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이되어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돈 있으면 보석 이고 없으며 교도소에서 사나요 인간 평등권에 어긋 나지 않나요돈 있으면 보석 이고 없으며 교도소에서 사나요 인간 평등권에 어긋 나지 않나요? 카김은 보석이네요 3억으로 맞나요 민주주의 맞나요 돈 있는자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라마93살해 및 폭행 협박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그 사람을 죽인다면 형량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겠다 밖에서 만나면 뒤지게 팰거다 등등 여러 사람 앞에서 협박하는 식으로 말했을 경우 B가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 A를 살해했을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당시 A쪽 인원은 3명 정도였습니다 혹은 B가 A를 살해하지 않고 고소한다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A와 B는 현제 만 16세 만 15세입니다(17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엄마랑 임대인은 집 계약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고있지만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 받은 적이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로 이사오고부터 저희 아랫집이 술먹고 난동을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을 넣다가 얼마전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공소장을 받은날 며칠이 지난 후 임대인이 아침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뜸 시끄럽지 않느냐 물어왔고 모르는 전화번호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임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6시부터 시끄러웠고 자다깨다를 반복했어서 시끄럽다 조용히시켜라라고 했더니 저보고 항상 시끄럽게 하면 어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무슨소린지.. 아랫집이 공소장을 받고 소란을 피우곤했는데 저에게 덮어씌웁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몰라도된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전화소리를 들은 엄마는 화가치밀어올라서 큰소리를 지르게됐고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 조사한다는 발언을 하더군요.. 근데 임대인이 이런 발언은 이전에도 한적이 있어요 새벽12시에 이상한 쿵쿵쿵하며 박자를 맞추는지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할까 망설이다가 어느집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임대인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이때는 엄마전화로 왔는데 중간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조사한다는 발언을하더라고요 이런발언을 2차례듣고 술주정뱅이가 난동피우는 소리도 안들린다고 하면서 소음까지 저한테 몰아가고있고요 아랫집과임대인 그리고 다른세대도 임대인과 아는사이인 것 같아요 공소장에대한 제3자가 보복을 하는 것같아요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제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어머니님 9/22일 원인 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 하였습니다. 추락현장에는 정신과 약 봉투가 있었고 경찰이 물어서 20일 우울증 처방받은 건데 21일 고대병원가서 검사하고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하여 경찰은 약봉투를 증거로 가져가지 않았고 이후 어머니 우울증 논란없이 미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고대병원 사망진료기록도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그런데 12월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하니 어머니 우울증이 심했다며 정신병원에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경찰은 변사사건 진술한 누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변사사건 종결처리 결과는 없었습니다.변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요청하면 서울청에 이첩된다는 안내에 따라 접수했는데 서울청에서 반송 후 경찰서에서 수사심의를 하였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만 하고 26조에 따라 저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데 모두 위반했습니다.내 진술과 누나 진술어 엇갈리는 경우 경찰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은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누군가 정신병원 진료기록만을 제출했다고 판단 됩니다.종결처분이 10/11일 있었다는데 아무도 통지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한 자에게 갔고 누나의 대리인양 행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이상의 부적절한 처리를 숨기기 의하면 수사심의를 위법하게 저질렇다 보입니다.상황이 이와 같다면 제 판단이 맞을까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지만 답변을 거부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에서 형사 합의에 넘겨 졌읍니다,합의금은 어느 정도 생각 해야 하나요? 15개월정도 지났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