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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사건에서 공시송달과 영장 청구가 궁금합니다.교통사고 형사 사건 고단 재판중인 피해자 가족입니다.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다 공판 도중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이며 현재 공시송달을 2번 진행했는데 이제는 영장이 발부 될까요?보통 공시송달을 몇 번 정도 진행한 후에 영장이 발부되는 걸까요?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병이 확보 될 때 까지 재판은 무기한 연장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안에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출세한옻나무범죄에 이용된 가상계좌 소유주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A라는 사람은 어떤 불법적인(마약, 도검, 총기류, 화학약품, 대포폰 등 일단 모든 불법적인 것들에 해당되지만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물건 한가지를 구매하기 위해인터넷을 검색하던중어떤 sns에 해당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고Sns에 접속하여불특정 B계정과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그리고 A는 B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 했지만구매한 물건은 오지 않았고사기란 걸 알게 된 후 A는 미수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B가 제시한 가상계좌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여기서 질문사항은 B가 제시한 가상계좌 소유주가 C라면C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B의 sns계정은 추적해보니 해외 ip로 밝혀졌고제시되어 거래된 가상계좌 또한 c라는 사람의 명의,즉 대포 가상계좌였던 것입니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 - 선불 유심, 대포통장은처벌이 이루어지는데가상계좌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격려하는추어탕벌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실분제가 검사약식벌금을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이여서 분할로 납부하기로했는데요 분할로 납부하게되면 납부됬다는 문자가 오나요?그리고 얼마남았다는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우와우위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게 되고그것이 발각된다면이런 사건으로도 형사 입건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훈방이 될 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오늘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화장실 몰카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았는데 신고당하면 법적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PC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밑에층 화장실으로가서 볼 일을 봤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윗층에서는 거그쪽방향이 남자화장실 이였는데 밑에층에서는 그쪽방향이 여자화장실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 표지판확인을 못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나중에 알았어요 볼 일 보고 뒤처리 하려고 세면대 옆에 휴지 꺼내고 있는데어떤 여성분이 들어와서 여기 여자화장실이라고 남자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 때 여자화장실 인 걸 인식 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몰카범이나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한거 같아요 저를 그럴 의도가 없었고 윗층에서는 이쪽 방향이 남자화장실이라서 밑에층도 이쪽 방향은 남자화장실 인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가느라고 표지판도 확인못했고 당연히 남자화장실 인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건물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는않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CCTV 확인해보고 경찰에신고하면 저는 법적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전혀 일부러 들어 갈 생각은 없었는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CCTV에는 제가 여자화장실 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을텐데 저는 떳떳합니다 일부로 들어 갈 생각은 절대 없었고 거기서 이상한짓을 하지도 않았고 볼 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화장실에 사람이아무도 없었고 저만 있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흥겨운까마귀녹음을 형사고소 증거로 제출하면 불법인가요?사기죄고소 수사 하러 가는데제가 증거를 얻기위해1.제가 다른 이들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 한것2.제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한자리에서 대면으로 대화한 내용 녹음한것3.제가 다른 사람과 카톡한것3가지를 제출 하려하는데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사람이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는데요 성실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으로 범죄자가되기도 합니다 그리서 궁금합니다 범죄자가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있나요?교양수업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배운 적이 있었던게 생각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처분인데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분받았습니다.근데 기소유예 기간중에 또다시절도를하였습니다.조사가 오래걸려서 기소유예가 지나면 처벌은 초범처벌 받나요 아니면기소유예 기간 인정되어 추가처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