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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겁나확신하는양념게장사건에 대해알려주세요 벌금형인지요제가 대출을 받다가 제 계좌사 제3자 사기에사용이 되어 조사를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형사포털 사이트 보니까 3-7월까지 사건이 있는데 다 검사처분완료 검사처리 완료라 되어있는데3월10일게 오늘 문자로 저렇게 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오래전일이라 증거도 없고.. 3월10일것만 저렇게 왔는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조사한 검찰청이 다르면 다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나요??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주차된 제 차를 박고 연락처 같은 조치를 안하고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불러서 경찰이 블박 보고 차번호 보고 가해자 연락처를 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고접수는 받았는데 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정도가지고 뭘 수리하냐 가해자가 그런 입장이라서 교환 후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처리 하고 따로 소송을 걸라고 해서 괘씸해가지고물피도주 신고 하고싶은데 물피도주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머나어머경찰서 다녀왔는데요 진행사항이요 질문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요 노트북 사기사건 피해자인제가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쪽으로 보니 현재 수사 착수 라고 나오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굴뚝새257교도소 안다녀와서 모르겠지만 다녀오면 취업하기 힘든가요?제가 아직까지 교도소는 한번도 안다녀와봤는데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면 죄값을 치르러 교도소 가던데 다녀오면 취업에 불이익이 많을까요? 대기업 이나 중소기업이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iniestak소송시 증거제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질문있습니다현재 민사 및 형사소송준비중입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이체내역,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텍스트는 인쇄할수있으나 영상과 녹음파일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녹음은 속기사사무소 외 다른곳이 있는지 법원내 처리하는곳이 있는지통화녹음을 편집해도되는지(중요내용 앞뒤로 자잘한 내용이 있어 증거로써 본내용을 파악하기어려울수있을거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도박을 한 15살 학생입니다.제가 작년 5월부터 이번년도 9월 초반까지 했는데 원래 작년에 5월부터 8월? 까지하고 제가 해킹프로그램을 판 것 때문에 경찰서도 가고 법원에가서 경찰서에서 도박도 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로 한 8~10개월동안 도박을 안했었는데 친구때문에 친구가 유혹해서 다시 시작하게됬었습니다 한 5월달쯤에 근데 또 몇달간 끊었다가 7월에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는 안하고 9월에 친구때문에 또 다시 시작했는데 여테까지 입금금액은 400가까이 되고 출금은 한 700가까이될것같습니다..너무 후회됩니다..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제가 고소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제가 협박, 절도등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저에게 합의를 제시하면서 '절도 문제는 허위로 진술하신거다라고 문구 넣어주셔야 절도 문제가 해결되요. 당연히 저도 절도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신거에 무고 하지 않겠다고 쓰겠습니다. 절도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은 명시하셔도 제가 그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하지 않으면 문제 안됩니다. 변호사 있다고 하셨으니 여쭤보시면 답 주실거예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를 당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피의자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4년 간 업무상횡령 사실을 있어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하니 2업체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같은건으로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 되었습니다.업무상횡령 1200만원 업무방해 3건 합의 4건이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되어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생생한아보카도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1년 넘게 변제받지 못해 현재 대여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전남친이 반소를 제기하며, 제가 쓰지도 않은 각서 뒷면 내용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사실 이 각서 앞장은 2023년 12월, 제가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을 때 헤어짐이 무서워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뒷면 내용은 제가 절대 쓴 적 없습니다. 문제 각서에는 이미 변제한 금액을 또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미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정황 증거뿐입니다.2023년 12월 엄마에게 보낸 각서 사진에는 뒷면 글씨가 비치지 않음 → 작성 시점 불일치필적도 앞장(내 글씨)과 뒷장(피고가 쓴 것으로 추정) 명백히 다름카톡 기록에도 뒷면 내용은 언급 없음피고는 “2022년 12월 내가 작성했고 인감도장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질문: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인감 감정이나 필적 감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인감감정으로도 유죄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제가 뭘준비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