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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공판일자 3일 전에 갑자기 피고인측에서 공판일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런 경우1.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공판일자 변경을 해주나요?2.변경사유가 궁금한데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수로 인한 감형 가능성친족들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우(친족상도례 등)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죄 적용 여부가수 김호중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한 이유로 구속 가능성콘서트 업체 위약금 손배 가능 여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불곰268판사는 하나하나가 독립 된 기관인데, 왜 다른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판사는 법적으로 하나하나가 독립 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왜 영향을 받나요? 해당 법을 보며, 판사가 자기 생각을 갖고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판사의 판결부터 보는 습관이 생기지 않나요? 그럼 독립 된게 아니잖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실수로 때렸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누가봐도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밀쳐서 몸에 맞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수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사유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될 경우 경찰에서 다 보상하나요?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다 보상해 주나요? 나중에 범인에게 구상권 같은 것 청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리고 빌린 당일날 갚겠다고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카톡 증거, 계좌 이체 증거 있습니다.사건 설명입니다: 100만원을 5월 10일 오후 4시경에 빌려달라고 했고 당일 9시까지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카톡으로 약속을 받고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10일동안 카톡, 전화 모두 받고 있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단 본인 인스타그램 포스팅과 스토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분은 지인 소개로 알게된 수십만 팔로워를 지닌 sns 인플루언서이자 모델이고 현재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중입니다. 100만원을 갑자기 빌려달라길래 솔직히 놀랐는데 당일 저녁에 금방 갚겠다는 말을해서 저는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현금 흐름에 잠깐 돈이 빈다고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결과적으로 10일넘게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연락 (수차례 전화와 카톡)은 받지 않으면서 인스타 포스팅과 스토리를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괘씸합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이 생겨서 연락을 안받는줄 알았지만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는거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올리신 인스타 포스트에 연락좀 받으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도 삭제하는 모습을 보고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대화 기록은 모두 카톡에 남아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버젓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분의 이름,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인이라 그 분의 나무위키 페이지, 활동하는 플랫폼 등의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멧새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해주는거는 저작권에 안걸리나요?유튜브에 보면 영화 리뷰채널이 많던데 저작권에 걸리질않나요?노래는 저작권에 예민하게 잡히는거같던데 유독 영화 드라마는 그냥 리뷰하는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나팔새208공유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못 받는 상황공유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월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물 소유자 중 1명이 월세소득을 공유물 소유자들에게 제대로 나눠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익살스러운감자형사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될 지, 둘 다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경찰조사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2.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피해자,피의자 모두) / 꼭 같이 제출해야하는 지.. 피해자 피의자 각자 제출해도 되는지..3.합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주민번호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지)4.합의서에 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 싸인도 가능한지, 지문날인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의자가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6.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반성문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건지, 합의가 됐다면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성문 안 냈다고 불이익이 있는지)8.피해자가 합의만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고하면 거부할 수 있는건지, 입금내역서만 제출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님은 답장도 없고 어디에 물어 볼 곳도 없어 너무 답답하여 여쭤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이러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누군진 모르곘지만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사용중인 닉네임을듀오(같이 게임 하는 사람) 구하는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제 계정으로 지속적으로 친구 요청, 게임 초대가 오게끔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고해도 별 방법이 없나요?스토킹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신고 못하나요?상대가 저에게 직접 메세지를 보내거나 친추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올림으로 인해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 요청과 초대가 지속적으로 와서많이 불편합니다.신고해도 별 방법이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