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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충분히진지한순두부보험회사 대물담당자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제정보를 유출했습니다금일 자동차 사고가있어 보험 접수를 받은후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협력업체 상담해보겠냐고하여저는 제번호 넘기시지말아라 저알아서하겠다고 분명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대한 개인정보처벌법으로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그만홍관조37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제가 사기피해자입니다합의를 해준다고 했었는데합의금 줄때가 되니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맨 처음 합의금 결정할땐 처벌불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저는 합의서만 써주고싶고 처벌불원서는 쓰기 싫은데 합의서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합의서만 제출했을때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을때의 형량 차이가 큰가요?만약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합의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제가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양보해서 받은 금액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존경받는자스민보석 허가 후 국내여행을 하려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보석 허가 결정 나서 석방되었는데, 지정조건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 3일이상 국내여행을 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튼튼한신사이거 훈방조치 혹은 선처인가요? 궁금합니다애들이랑 잠깐만나서 형들이왔습니다근데 어떤형이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같이있던형이 오토바이를 잠깐빌려서 집을가겠다근데 뒤에 저를 태워서 올때 저를 운전시켜서 보내겠다해서 가서 20m? 정도 운전해서 있는곳에 도착했는데어떻게해서 형들이 경찰을 불렀더라고요오토바이는 주인이 타고가고 저는 인적사항 적고다했는데 마지막에 경찰분들이 집에 태워다 줬습니다실물로 오토바이는 경찰분들이 못봤고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접수가 안되고신고한사람이관공서에가서 cctv랑 다 해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한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합니다초범이고,20m정도 운전,사고×,경찰분들에게는 최대한 예의바르게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다시는 그러지마라 이러셧고요 답변부탁드려요미성년자입니다라고 어제 글을쓰고 학교를 다녀왔습니다.학교끝나고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3통정도 와있더라고요전화를 받아보니 제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라고 먼저말을하시고 어제 있던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마라 또 그러면 입건되고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이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선처인가요? 이랬는데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짧은 길이를 운전해도 무면허고 그러면 안되는거 알잖아요? 이러셔서 네.. 알죠.. 죄송합니다..이랬는데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러지마요 이러고 끊었는데아직도 긴가민가 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는 훈방조치가 없다는데.. 아 그리고 경찰관분께서 또그러면 재범으로 판단되서 처벌이 심하게 나온다고했습니다 훈방조치,선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봉고84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후 대법원 무죄확정제목 그대로 절도죄(단일1죄) 로 기소 후 참 많은 시간 흐려고 대법원 무죄 받았습니다상대방 은 민사 소송으로 절도 금액 달라는 소송에 일단 금액 주고 형사소송을 진행 했고 그 후 절도죄는 2심에서 무죄받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이고 지방지역이라 끼리끼리 어울린다 상고 까지 하더군요 결 국 대법원 완전 무죄로 끝났습니다여러분 이세상 믿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아직 후진국에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요 이제 상대방을 엿 먹일수 있는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신뢰할만한양념게장일본야동사이트 실수로 댓글실수 급합니다제가 구글에 있는 야동사이트에 접속을해서 야동을 보는데 실수로 사이트에 따로 공간이 있는 live chat이라는곳에 숫자1이라는걸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것이 댓글목록?바로 나오더군요 실수로 적은 1이 특정되거나 그럴수 있나요? 야동사이트는 일본av보는곳인데 합법적인거도 나오고 교복입고 있는 아청물도 나오고 여튼 흔한 사이트입니다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검찰은 어느 누구에나공명정대 해야 하는데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것은 왜 그런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검찰은 어느 누구 에게나 공명정대 하게 직무를 수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난히 정치적으로 편협 하여 문제를 일으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수는 없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유쾌한뱀파이어검찰송치 문자관련 문자가 안와요??피의자인데 검찰 송치되면 문자 오지 않나요?문자가 안오은데 뮈가 문제일까요?그리고 형사사범포털에서은 주임검사가 조회가안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7월 중순에 구약식으로 검찰 처분에 끝난 거 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원과 청구서 같은 것이 날라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으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피의자 입니다.사건을 간략 요약하면1.고가의 핸드폰 습득2.핸드폰 찾기를 통해 피해자가 찾아와서 폰 찾아감3.인지사건 분류로 경찰 조사 진행4.심칩 분실 및 커버등 버림등을 조사시 말함5.피해자측과 합의 불발로 검찰송치6.검찰에서 형사조정합의 제안( 양측 수락 완료상태)현재 기소중지상태이며 형사조정합의를 앞두고있는데이제와서 유심과 핸드폰커버를 찾았다고 검사님에게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제출해서합의금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수있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가능하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