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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언제나탐구하는연어갤럭시워치 분실후 누가 주워다가 소식이없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24일날 아침에 버스에서 흘린것같습니다 30만원상당 워치7이고요 학교에서 잃어버린걸안후 위치조회를 해봤는데 신천지로 뜨더라고요 당근에도 안올라오고 위치조회해봐도 최신걸로 뜨질않는거보니 상대방이 초기화를한것같은데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 중학생이 30 겨우모아 힘들게산 워치입니다 잃어버린 버스 2개로 특정되고 버스가 아니더라도 학교가는 루트가있어 그때 이동한 방향도 다알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신분게 아하토큰 선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명확한찜닭조기퇴근으로 인한 당일해고 및 고소예고카페에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를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20시 영업종료 안내글(네이버 플레이스)을 보고 그대로 20시에 마감, 20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40분경 사장이 전화상으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여태 일한 것까지 입금해달라 문자를 보냈더니 고소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질문을 올린 바 있었는데 고소 키워드로 카테고리를 바꾸라는 추천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 20시 영업종료인 캡쳐 증거물은 있습니다. 고소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 방송을 보다보면 형사 범죄자들의 형량이 징역 5년 , 금고 4년 이렇게나오는데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2016년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인명의 대출로2년동안 흐지부지 이자만 줬습니다 계좌에 남아있음그러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잠수를 탔습니다시간이 흘러 올해 말 고소를 당해 얼마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경찰은 사기죄가 의심되니 검찰에 넘겼습니다금일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가 떴습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싶으나 멍청하게도 현재도 돈벌이가 없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 빼박증거로 조진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인가요?2016년 12월 지인에게 900만원 빌림 (지인대출로)약 2년동안 이자만 이체해줌 (이체증거있음)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측으로 넘어감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뜸.동종사기전과없음저는 가만히 처분 기다리면 됄까요? 경찰이 다시연락오겠죠?이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도 의심해볼수있나요..?보완수사요구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건가요? 예를 들어 약식기소 , 무혐의 뜰 사건인데 검사가 피의자인 제가 괘씸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실형까지 본다던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2016년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인명의 대출로2년동안 흐지부지 이자만 줬습니다 계좌에 남아있음그러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잠수를 탔습니다시간이 흘러 올해 말 고소를 당해 얼마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경찰은 사기죄가 의심되니 검찰에 넘겼습니다금일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가 떴습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싶으나 멍청하게도 현재도 돈벌이가 없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 빼박증거로 조진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인가요?2016년 12월 지인에게 900만원 빌림 (지인대출로)약 2년동안 이자만 이체해줌 (이체증거있음)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측으로 넘어감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뜸.동종사기전과없음저는 가만히 처분 기다리면 됄까요? 경찰이 다시연락오겠죠?이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도 의심해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자수한뒤 같은 혐의로 처벌될수있을까요?불법사채 이용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이후 사채업자의 협박·불법추심으로 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전화번호를 협박올줄 알고도 돈빌리려고 제공한 제가 방조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선제적으로 사과·배상·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용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후 추가 방조나 잘못은 전혀 없었음에도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장기화·확대될 경우, 피해자가 과거의 용서와 무관하게 방조자에게 사전 연락이나 감정 표출 없이 곧바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추가 피해로 번지기 전에 제가 이 행위를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받고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일단 자수전까지 피해규모가 클수도있지만 모든 피해자분들이 진정성있게 용서해주시고 고소를 안한다고 하셨으나, 추가피해가 오기전에 제가 자수를 하려고 하는겁니다.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방조죄를 자수하여 형을받고 끝났으며, 지인들피해는 용서받은뒤, 방조혐의를 책임지고 그 방조 초범으로 처벌받은뒤 이후 어떤 추가범행도 방조도 새로없었지만, 정범이 안잡혀서 기존 방조행위로 추가피해가 더 발생할경우, 나는 이 추가피해에대해서는 다시 같은 방조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즉 자수 당시 처벌받은 방조혐의이외에 이후 어떤 범죄도 방조도 없었으나 그때 처벌받은 방조혐의에서 추가 피해가 사후 더 발생하면 그걸로 제가 다시 처벌받게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긴급체포되면,반드시 경찰에 먼저 사건이 넘겨지게 되는거고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될 수 있는거죠?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보다가 사건이 초범이고 경미하다고 생각해서이미 구속영장이 나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시켜서 빼준다는게 가능한 상황인가요?만약에 가능하다면,구치소에 있다가 기소유예로 나오게 되면 구치소 정문으로 바로 나오는건가요?아니면 나오기 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 PT와 헬스장 이용권을 별개로 결재했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헬스장 이용기간이 만료됐으나 개인 PT가 남아있어 트레이너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서비스로 연장해주겠다하여 1차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기간마저 다 지나고도 PT가 끝나지 않아 한번 더 연장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2차연장때 트레이너분이 사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맘대로 해줘도 되나 싶어 살짝 물어보았습니다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나 권한에 대해 몇번 질문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고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예전에는 PT가 남아있어도 이용권은 별도로 구매해야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에게 보고 드렸었는데 어느순간 유도리있게 하시라 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유도리있게 트레이너 님이 연장 해주시면서 지금 그겋게 하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저는 불안해서 그냥 2차꺼는 내돈으로 연장하겠다 했으나 그냥 서비스로 또 연장 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서비스도 받았고 저도 추가적으로 1년더 결재했습니다 질문1)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에게도 책임 돌아나요?번외) 지금 이렇게 글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범행 도중에 범죄사실을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범인도피죄에 범인이 도피중인 것을 알고도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어떤 개념인가요?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떨 때에 공모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