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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힘센코브라285김호중 사건은 왜 이렇게 구속까지 이어진걸까요김호중 사건은 왜 이렇게 구속까지 이어진걸까요술마시고 자수하면 전혀 문제되지않았을것 같은데왜 김호중은 계속 부인하다가 이지경까지 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형사재판에서검사 구형하면서 보통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물어보나요?(불구속 재판에서도)아니면 선고기일날 선고 전에 물어보나요?그리고 마지막 할말도 , 재판기록에 다 기록돼서 판사님이 검토하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관수리10신임 아파트관리 소장으로 왔다가 카드를 쓰고 간경우5월 13일자 관리소장으로 왔다가 업무가 안맞어서 5월22일자로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법인카드(시재금)를 가지고 가서 경비반장이 전화통화를 해서 다음날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돌려주지도 전화도 안받습니다.그러다 오늘 5월28일 통장을 정리했더니 5월21일자로 본인 핸드폰의 수리비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센타로 가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란?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여러사건에 휘말려 기소를 당하게되면 재판을 받고 최종 판정이 나올때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대법원판정까지 나오는데 몇년씩걸리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대찌개3아파트 현관 앞에 CCTV설치 불법인가요?저희 호수 앞에 자꾸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CCTV를 설치하려고 생각중입니다.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고 외부인은 출입 금지된 개방되지 않은 형식의 아파트입니다.현관앞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구조상 다른 이웃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원래는 타인이 찍힐 경우 개인정보법상 CCTV 설치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저와 같은 경우는 CCTV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로운담비36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에 성립한다는 부분에서직정 상사(팀장)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그냥 축하하는 정도를 벗어나 한 직원이 돈을 모아 선물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돌려주거나 또 다른 것을 사겠다고 주장하며 타 직원들에게 돈을 낼 것을 종용하여 돈을 성공적으로 걷고 팀장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물품을 선물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단체로 모두 축하하는 자리에서 돈을 걷은 직원이 선물을 주는 행위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2. 이런 축하 선물 물품도 뇌물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막꾸루불법 체류자들의 관리 방안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는데 불법체류자들의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관리는 잘 하는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개헌을 해야 하나요?, 국민투표를 부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우리나라 법은 미국이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형량이 약한 걸까요??점점 재판이 길어지면서....심신미약이나 고의성을 따져 가면서 형량이 점점 줄어가는 게 ...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