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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24.07.08
중국산 인삼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나요?저희동네에 건물 3층에 임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상대로 중국산 인삼을 판매하는데 구청에 신고 하고 물건을 판매야 하는것이 아닌가요?물건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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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08
타관서에서 사건접수후 관할관서로 이관 뒤 연락?지난주 화요일엔가 타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후 제가살고있는 관할경찰서로 사건 이관시킨다고 연락받았습니다.담당수사관분이 사건화가 불가하다 아님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다라고 판단하면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오기도하나요?? 아님 무조건 연락와서 조사출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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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24.07.08
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일어나기 쉬운 일이고, 저 또한 호기심으로 남의 집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환한 상태라면 궁금하기도 하지만 괜히 살짝이라도 눈길이 스쳤다가 눈이 마주치고 이웃간에 어색해질까봐 주의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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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24.07.08
고소시에 원래 피의자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현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4월 16일 고소를 입건 하였고 피의자의 주소지로 5월9일 이송 되었는데 원래 피의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나요 피의자 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 하였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이런생각하는것도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여성이고 수사관도 여성인데 피의자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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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24.07.08
현행범은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순간이어야 하나요?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되나요?현행범의 범주에는 당연히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은 현행범이겠지만, 그 범죄행위를 마친 후에도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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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24.07.07
형사재판 가족 탄원서 작성 방법은.?판사에게 보낼 탄원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사건인데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알수가 없네요 탄원서 작성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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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투리멤버24.07.07
법원 재판 국선변호사 선임 질문드립니다법원 재판 국선변호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국선변호사재판당일에 선임되나요? 재판당일에만 국선변호사랑만날 수 있는건가요 며칠전에 만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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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24.07.07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사라지나요?절도죄로 인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5년뒤에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또 취업 및 결혼 할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걸 들킬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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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24.07.07
도메인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요즘 스캠이 극성이잖아요?웹사이트도 마찮가지 인데요.어찌됬든 힘든 법이긴 하겠지만 구매기록을 찾아 소송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시간은 국내와 외국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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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07.07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나요??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일을 잘못할때 탄핵을 시작하는데 탄핵이되기위해서는 어떠한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끝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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