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형사법률
애스턴마틴724.05.31
우리나라 법의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매번 뉴스를 보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직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향때문인건지 화가납니다. 판사가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판결하면 왜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멋쩍은오소리6724.05.31
하이브가 민희진상대로 배임죄를 고발했는데가처분 인용이 되어서 이제 배임에 대한 형사건만 남은건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중인데 보통 경찰이 기소여부를 확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꽃다운원앙5324.05.31
로맨스 스캠이 뭔가요? 궁금합니다.티비나 인터넷을 보다보니 로맨스다 로맨스스캠이다 하는데 이게 뭔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24.05.31
고소할때 상대의 실제프로필 삭제된 오픈프로필만알고있어도 고소할수있나요?고소할때 상대의 실제프로필 삭제된 오픈프로필만알고있어도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소송을 진행할때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리노양24.05.31
미국에서 핀 대마초 때문에 법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미국에서 대마초를 피고 한국에 온지 한달 정도 지난 후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한국에서는 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우렁찬물수리4224.05.31
사채 원금도 갚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5월 8일날 300만원을 빌렸는데.. 실제로 받은 건 30만원을 차감하고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15일 후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약속일이 되었는데 사정이 안되어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작성은 2장을 했는데 한장은 원금 390만원에 연체이자는 법정최고금리 20% 발생한다는 서류와 나머지 한장은 연체이자가 하루 5% 발생한다는 서류였습니다. 그 공증서류는 업체측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상환일이 지나서 매일 찾아와서 이자가 얼마다 갚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갚진 못하고 원금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이자 19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오늘까지 원금 포함 500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도저히 구할 방법도 없고 당장 갚지도 못하는데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빌린 원금은 매월 얼마씩이라도 상환해서 갚을 겁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올곧은재칼3024.05.31
가석방이라는건 도대체 왜 존재하죠?형량을 때려놓고 뭐 착해졌다 그런이유로 가석방을하는데 이유가뭐죠 도대체? 그럴거면 처음부터 형량을 정하는이유가 뭔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배부른동박새15724.05.31
이미 제출한고소장 수정되나요???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금액 계산을 오늘 다시 계산해보니까 고소장에 금액을 잘못쓴거같은데 조사할때가서 잘못쓴거같다고 말하면 수정해주시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후련한개개비4224.05.31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입법과정)국회의원들이 입법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 법이 채택이 되는지..전반적인 과정도 궁금하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법안을 채택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국회조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풋풋한쿠스쿠스10324.05.31
보석은 돈을 내면 사면을 해주는 건가요?뉴스를 보다보면 구속수사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요.보석이라는 제도는 왜 생겼고, 돈을 내면 죄를 면해준다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