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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나의햇빛이사 왔는데 저의 건물 1층어 편의점 있어서 그렇는지 담배냄새가 하도 많이 들어옵니다.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데 집이 3층인데 불구하고 계속 담배냄새가 들어와서 아기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흠드네요. 저의 사는 빌라에 담배 펴는 분들 있고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 틀리는 분들도 담배 피고 가시나봐요. 빌라 인근에 댐배를 못 배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とえい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나올까요? 알려주세요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나올까요?제가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 파견업입니다그런데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지도에 광고를 낼려고 하는데 네이버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카카오는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청에 가서 일력파견에 관련된 서류를 띠려고 하니깐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럼 세무소에서 왜 사업자를 내줬냐고 물엇어요그랬더니 그런 모르겠고 시청에서는 세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무소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돈을 받고 인력파견을 해 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직접나가지 않고는 하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렇다고 전에 인력 파견을 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광고는 냈는데 서울도 아니고 동두천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그러는 중에 발렛을 하던 분이 우리 업체가 경호 경비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격증도 없는데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했습니다그래서 광고는 했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 벌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ㅂㅈㄷㄱ스케이트보드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스케이트보드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스케이트보드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스케이트보드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사기꾼 수사 불구속인 이유가 뭘까요?안녕하세요. 올 초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100여만원 사기를 당했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시기에 당한 피해자가 10명가량 돼서 모두 고소, 진정하여 피의자 거주지서로 병합되어 현재 구공판중에 있습니다.갈수록 법원사건조회에서 병합되는 사건이 줄줄이 엮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2개의 약식판결과 하나의 구공판, 그리고 현재 제 사건의 구공판까지.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한 시기가 엮여있는 다른 사건 수사중에 발생한 사건인데다가지난주에 병합된 제 사건의 1차 구공판이 있었는데 그새를 못참고 사기꾼이 또 사기를 쳤는지 어제 더치트에 또 같은 사기꾼 번호와 명의인데 다른방식으로 사기친 피해사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어째서 계속 판결이 약식에 그치고 공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해서 사기피해자를 양산하는건가요? 시기상 공판당일에도 다른 피해자 양산하는 사기치는 중이었다는건데 왜 계속 약식에 그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유를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별개사건이라 제가 어찌할바는 아니지만 사기꾼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상황에 제가 뭐 할수있는건 없나요? 배상명령 신청하긴했지만 공판중에도 사기치는거 보고 돈받는건 포기했고, 빨리 활개못치게 구속이라도 시켜야될것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활기있는라일락택배 계좌이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번개장터앱에서 10/11날 680,000 상당의 물건을 중고로 구입하겠다고 판매자에게 말하였고 중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미 접수하고 수거해가서 단순 변심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측으로부터 gs post 택배 운송장을 받아서 오늘(16일)까지도 조회해도 상품 정보가 뜨질 않으며 gs post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접수된 운송장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명령 내려지면 다시 재조사 받을때 처벌의사 변경해도 되나요?조사받았던 형사과에서 연락을 여러번 시도해도 받지 않고 고소인 조사만 마쳤고 불송치 각하처분으로 이의제기 재조사 요청으로뭔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낄때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이 경찰에게가 아닌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 검사판단하에 재조사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고슴도치46형사재판 증인 카톡 내용이 증거 채택되나요?1.피해자 측에서증인진술서 작성해달라해서 증인진술서 작성2.이후 경찰조사,증인 재판 참석3.고소당한 피고인이랑카톡중 피해자 얘기를 하게됨지나가는 대화형식사실확인서를 써달라 했는데.피고인이 저인척 사실확인서 쓴걸 내밀었는데 그 카톡 내용이 첨부됨사실 확인서 안썼음사실확인서 제출 없이도저와의 카톡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i하이엄벌탄원서를 온라인 그린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상담원에게 문의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엄벌탄원서를 온라인 그린우편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준비 중’으로 표시됩니다. 우체국 채팅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니, 그린우편이 일반 통상우편으로 처리된 경우 등기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사기범에게 4년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사슴123저희 빌라 무인택배함을 외부인이 사용해요저희 빌라 입구옆에 각 동마다 빌라사는 분들 사용하는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경고문으로 외부인 사용금지라고 써있는데오늘 빌라들어가려고 비번치고 들어가려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가 무인택배함에서 비번쳐서 물건을 빼서 가져가더라구요계속불렀는데 무시하고 가는데 얼굴은 봤습니다.이런건 처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후루티150지하철 개찰구 넘어짐 사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지하철 개찰구 카드 찍는 곳에서 제가 먼자 카드를 찍었고 들어올려고 하는 어르신 한분이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다가 어르신 들어오는 쪽에서 개찰구 카드 안찍혀서 그 가드 옆에 들어오다가 넘어지셨는데 이 부분에는 누구 잘못인가요? 어르신쪽은 그거 쫌 기다려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기 말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시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