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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늑대52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4년3월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5월17일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정지됐던 채권추심이 시작 되었습니다.채권자들의 추심내용을 카톡을 통해서 사무장에게 전송했고.또 서너차례는 직접 전달했지요.그럴때마다 사무장은 별거아니라며 채권자들이 의레 형식적으로 보내는거니 안심하라 했습니다.그러던중 문자, 통화도 잘되지않아 직접 방문했을때도 "상담중이니 밖에서 계시다 전화하면 오세요"한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만나지 못했습니다.23.11월 말경, 느낌이 이상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미 10/2일에 기각 됐다네요.그런데 그사실을 의뢰인에게 오늘까지도 고지하지 않고있어요.지금은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강도높은 독촉을 받고있는 시정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소한왈라비269루나사태 권도형은 미국으로 넘어 갔나요??루나사태 사기꾼 피의자 권도형은 미국으로 송환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송환 됬다면 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표범14관(시청,구청 등)에서 발주한 소액(1000만원 미만)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에게 재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시청에서 A공사를 입찰받은 갑업체(법인)가 을업체(개인사업자)에게 A공사(1000만원 이하)의 대부분 도급을 의뢰했습니다.갑업체는 공사 완료 후 을업체에게 공사 대금의 약 60%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갑업체가 전부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또한 발주자인 시청에게는 공사 재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재도급을 의뢰한 업체에게도 시청이 의뢰한 공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존경스러운갈비카드 절도 적당한 합의금 얼마하면 될까요?술집에서 젊은 남자가 제 지갑을 훔치고 5만원 정도 체크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변호사한테 합의금 제시 연락이 와서 제가 당시 경위를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도벽이 있어 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물건 절취가 종종 있었다던군요합의금은 얼마큼 부르면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내사종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관련 조사후 종결 되었을때에는 내사종결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바뀌었다는데, 내사종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형사 소송을 진행 할 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지목이 당한 사람은 무조건 조사는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죄가 없다고 밝혀지기 전이라면요? 형사, 민사 모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엉뚱한뜸부기125즉결심판 출석을 불출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이전에 현장에서 받은바가 있습니다.업무 스케쥴과 겹쳐, 이후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불출석 심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법원 담당자는 즉결심판이면 벌금형정도고 심판결과를 현장에서 듣느냐, 등기로 확인하느냐의 차이니 굳이 안나오셔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담당 경찰관은 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모르니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으니 무조건 나오셔라고 말씀주시는데 양측 기관의 말이 달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졌습니다.스케쥴상 참여는 어려운데, 말도없이 불출석했다가 괜히 심판에 영향이 가는것이 아닐지 우려되고요..어떤 범죄사실도 없고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인지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지만 불출석으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불출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이번 대통령 영장 청구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이번 대통령 영장 청구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서부법원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에서 도배 하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성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에서 같은 게시글을 계속 반복해서 도배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근거나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연한메추리1251심 재판인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제가 사기죄 형사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1심인 날 재판 병합 시킨다고 원래는 1심 재판인데 재판장에서 연기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 1심 재판인데 아직 병합이 안 되었고 4500정도 되는 금액이고 생활고 때문에 85만원밖에 변제를 하지 못 했는데 오늘 15만원 더 보내서 총100만원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도 변제를 하고 있단 걸 알고 있고 너무 불안한데 오늘 1심 심리재판인데 구속 될 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