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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런대로유일한마요네즈계정회수관련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작년 11월말에 18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2월달까지 잘 사용하다가 잠시 게임을 하지못하은사이 4월즈음 누군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잠금신청을하고 계정주인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즈음 계정주인분이 카톡을 확인한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지만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을 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집앞에 주차되어있는 저희 차 포함 3대에 차에 날카로운 물체로 손괴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방범용 CCTV로 범인을 잡았는데 제가 사는 계단식 빌라 바로 앞집에 혼자 사는 아저씨라고하네요평소에도 제가 집에서 나오면 같은 타이밍에 나와서 저를 처다본다던가 하는 일이 여러번 있어서 무서웠는데 앞집 아저씨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차량 수리견적이 15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차량 운전석 앞문, 뒷자석 문, 트렁크 문 총 4곳에 모래시계 모양에 낙서를 해놓음) 형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혼자 살고 일도 하고있지않아 차량을 배상해줄수는 있는 여력이 안될거같다 민사소송으로 견적비용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제가 그 아저씨에게 절도를 했다고 절도범이라 하고 제 동거인이 그 아저씨에게 머리통을 부신다 해서 화가나서 그냥 주차되어있는 차를 손괴했다고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적도 없습니다 아마 망상,환청인거같은데 그 아저씨와 저희 집 간격이 너무 가깝고 그 사람은 장애인증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조현병인거같고 절도 전과도 있다고 하는데 잡아갈수는 없다고 합니다....제가 보호받을수 있고 그 사람이 처벌받을수 있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친칠라231변호사선임할려면 비용 얼마나드나요?회사의 가치와 변호사분들의 경력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비용이 작을수드있고 클수도 있다 들었습니다실력이 좋은 분들을 한 분 도움을 받는다하면 얼마정도 들까요? 국선변호사는 또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른한웜뱃72원청의 기성급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기성금에 대해, 하청에서는 원청 공사팀에 기성 1억원을 올렸으나, 원청 공사팀에서 1~2개월 지나면 준공이 되니 그때 최종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며 반려하여 23.9월 작업을 하였음에도 일한 만큼의 기성금액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원청에서는 하청에서 23.9월 기성을 공사팀에 올릴 때(23.10월말) 명확한 일한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청에서 원래 남은 1~2달(10월~11월) 기간 작업을 하여 마쳐야 함에도 일을 하지 않아 원청에서 직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어, 준공 시 최종 정산을 하면 하청에서 받아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여, 기성 지급을 최종 정산할 때 확인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원청이 당시 원청이 산정하기를 하청에서 받아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23.9월 일한 공정 (목적물)만큼은 기성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청이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어 원청은 기성지급 안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서 공정지연으로 인해 후속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이러한 경우, 원청은 하청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집한 자료를 넘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나요원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한것인데이미 편집되어 있어 원본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한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한 형,누나가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이 지원한..만18세 이상만 가능한 배달 알바를 미자가 가면 처벌 받나요? 배민 커넥트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안되는데, 주변에 형들이 많이 하던데 그 형들 게정으로 제가 하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한 정보공개 답변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이 거짓인데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는 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한 답변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공무원인 예비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사회상규상 예비 배우자가 될 공무원한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혹시나 결혼까지 못가고 도중에 파혼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형량을 주는대에있어서 판사의 의견이 절대적인가요?모든 판결이나오는 뉴스들을보면 판사가 잘못이다 판사가뭔데 피해자를 용서하냐 이런말들이많은데 무조건 판사가 정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수사결과통지서는 전달 되는데에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몇개월 전 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고소했습니다.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 조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불기소 의견인지, 기소 의견인지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그리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는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수사결과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수사 종료일이 5월 31일인데, 아무래도 전달에 시간이 걸려서 아직 못 받아본 것일까요?아니면 [수사결과통지서]는 원래 고소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인가요.경찰서에 문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하니, 안 뜹니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갈 때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걸까요? 검찰로 문의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