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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직업이 경찰이면 경찰서 신고나 도움없이 혼자 cctv 채증할 수 있나요?갑자기 궁금해졌는데보통 피해자가 cctv 영상 넘겨받으려면 모자이크 다 하고 받아야 하잖아요근데 피해자의 직업이 만약 경찰이면 그런 과정이 필요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쾌적한군만두게임 채팅으로 싸웠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롤)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엄청해서 다퉜는데요. 게임 끝나고 친구 신청이 와서 친구랑 같이 있는 방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욕을 하다가 그 욕한 사람이 자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안하구 “너가 너 번호 뿌린거잖아“, ”스팸 사이트에 번호 등록할게~” 라고 말만 했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번호를 뿌리거나 저장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용을 캡쳐해서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한다구하네용..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는 지인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떤 것으로 인해 경찰이임의 동행을 요구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고 하는데,임의 동행을 거절할 수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꼼꼼한사슴239성희롱 부당이득 사문서부정행사 모욕 명예훼손 될까요?1. 지인이 연예인과 걸그룹 멤버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내가 O와 하룻밤을 보낼수만 있다면복상사해도 여한이 없겠다'와 같은 말을 몇번 했습니다 2. 지인이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이틀만에 짤렸습니다그 이틀일하다 짤린것가지고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3달에 걸쳐 답변서를 주고받았습니다그 답변서와 이유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문서 부정행사인가요 공문서부정행사인가요? 3. 지인이 알바하는데 방문한 교회 손님들에 대해'교회놈들은 동물새끼들이다''내가 만약 교회년을 강간해도강간죄로 처벌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이 부분은 교회분들에대한명예훼손이 될수있을까요모욕이 될수있을까요? 4. 이것들말고 공장 이사님과아내분, 아드님에대해명예훼손을 했고, 따님에대해서는성희롱발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에 대한성희롱발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공장이사님, 교회피해자분들,제여동생, 연예인이나 가수이분들에게 그동안 모은 녹취록, 카톡캡쳐본등을증거로 제공해주고 민사소송에서받을 위자료에대해 일부 3분의 1정도 달라고하면 그것이 부당이득죄가 될까요? 다른 피해자분들은몰라도연예인이나 가수는 갭이 커서자칫 잘못하면 저도 죄가 될수있을것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부당이득죄는 : 사람의 곤궁하고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 경찰학원의 유명한 형법교수님은 : 증거에 도움을 주고 일종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그걸 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만큼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절박하고 곤궁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한가지 추가로 이 지인은아스퍼거증후군 3급입니다혹시나 심신미약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제 생각은 이 지인은 그동안 10년 넘게 키스방을 적어도 한달에 2,3번은 다녔고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를 적잖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녹취록과 카톡캡쳐본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도빠!!윤석렬 체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공수처에서 영장 발부해서 체포를 해야되는데 왜 안되고 있는거죠?영장이 나오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통령 체포영장 실제 집행이 가능할까요?현재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중이라고 합니다경호처에서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체포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원칙대로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하는게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형사법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최근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기사가 많고 뉴스도 많은데요~!!!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체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를 처벌하는건 오직 약한 법만있을까요??법은 정말 범죄자를 위한것일까할정도로 약한데...왜 범죄자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처벌이 약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건설근로자였고 한사업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A팀장이 사이가 몹시 안좋은 B라는 기능공과 싸웠다가 3달만에 화해를 했는데저 역시 B기능공이 수시로 속박하려하고 과한업무를 지시해 사이가 서먹하고 안좋은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있는 A팀장이 보란듯이 자신에 옆에 B기능공이 있는데 멀리서 작업하는 저를 불러 비흡연자인 제게자신들에 밑에있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쓸으라고 지시하였고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기분을 느끼며 지시한 담배꽁초를 치우고 쓸었습니다...이런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이런경우도 노인학대인지 알고싶어요사건은 2000년 10월7일 이였습니다그당시에 제 친할머니가 살아있었을때 친할머니 성격이 소시오패스 처럼저희 가족들하고 친척들에게 나쁘게 대하면서 괴롭히고 평상시에 저한테 스킨쉽을하면서저한테 가까이하는게 엄청나게 싫고 적대감이 들었습니다저는 친할머니를 워낙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그당시에 명절 추석에 친할머니 집에가서 친할머니를 보고와서그런지 제가 싫어하는 친할머니 생각이떠오르고너무 불쾌해서 저도모르게 충동적으로 저희동네하고 가까운 oo 대학교에가서 공중전화로(저는 할머니가 밉고싫어요 내몸에 손대지마세요 하고 전화를했습니다)그리고 제 친할머니는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요이런경우도 노인학대에 해당되나요?만약에 친척들이 지금이라도 저를 노인학대죄로 신고하면처벌받을수도있나요?노인학대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