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형사 배상명령 신청시 피고나 피고인이 많다면 신청서 작성할때 개인정보는 어떻게 작성하나요?보통 양식을 다운받았을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란이 하나씩 있던데.. 공판 중이니 간소화해도 되는지, 아님 지저분해도 다 써야되는가요?ㅠㅜ이름 :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주소 : 주소불명이름 : 피고1 외 3명 주소 : 주소불명이름 :피고1 주소 : 주소불명 이름 : 피고2 주소 : 주소불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비상장주식 사기 건에서 공소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계좌에 포시된 비상장주식 금액가치에 피해금액을 패서 배상명령을 작성해도 될까요?아직 공소장 열람복사 승인이 없어 피해금액도 알지못하는데, 곧 첫 구공판 공송기일에 변론이 종결 될까봐 걱정 입니다.이 경우 거래도 되지않고 가치를 잃었지만 계좌잔액으로 표시된 30만원을 피고인에게 속아 매입한 비상장주식 매수금 300만원에서 뺀 금액으로 배상명령 신청하면 각하될 위험이 적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근엄한클로버탄핵이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다고하는데 바로 진행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벤덤묶인 개물림 사고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ㅠ24년11월16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경 카센터에 방문했습니다.맞은편 같은 마당을 공유하고 있는 공장 앞에 진돗개가 긴줄로 묶여있었습니다.펜스나 개조심 문구가 없었기에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쪼그려 앉아서 쓰담듬었더니 얼굴과 오른팔 전완근을 물어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외래에서 재활치료 중 입니다.의사와 경찰 모두 개물림 사고 치고는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견주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치료비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일상책임보험처리도 못해주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합의금도 처리를 아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진돗개는 이전에도 카센터사장님 동생을 문 전적이 있으며,이미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또 사람을 물었습니다.어떠한 사과도없이 신고하려면 해라 자기들은 잘못없다며 이제와서 개만 그자리에서 치우기만 한 상태입니다.경찰 고소 진행하였으며, 민사까지 생각중입니다. 형사 및 민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줄나비10내란죄는 한마디로 역적인데요 수사권은내란은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했고 진짜 한마디로 대역죄이고 역적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수사나 체포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까요??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시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형제도가 꼭 없어야 선진국의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러고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이런데도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라구요우리나라의 마약 실태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클린한 누구보다입니다.성인들의 마약범죄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마약이 퍼진것같습니다.개인SNS를 통해 마약거래를 한다고 하던데우리나라 마약 실태가 궁금하고만약에 마약을 하다 검거되먄 형량은 어느정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게임에서 아는 사람 실명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게임에서 아는 사람 실명을 공개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닉네임 하고 실명만 언급했을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잘못된건가요?그냥 심심해서 좀 예뻐보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그 여자가 누구시냐면서 프로필 사진 지우고 다 숨기더라고요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보낸거다 불편하면 차단해도 된다 이랬는데그 여자가 저 누군지 궁금해서 차단은 안할거라고 걍 자기 얼굴 다 가리고 연락한다고 말하길래 연락 좀 했는데혹시 이거 막 사이버스토킹? 이런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로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문제 되는 행동인가요?인스타 하다가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습니다.딱히 성적인 의도로 보낸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여자가 읽고 처음에 답을 하더라고요그래서 몇 번 더 보냈는데 그 이후론 읽씹(읽고 답장을 안함)을 하길래 그냥 저 혼자 막 만화 캐릭터 사진 보내고말 걸고 메세지 취소해서 지우고 그랬습니다.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스샷 다 찍었어요 그 쪽도 이거 문제되는 행동인 거 알고 메세지 지우신거죠?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고하겠다고 그러는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여자한테내가 뭐 한 게 있냐 걍 읽씹하길래 만화 캐릭터 보내고 지우고 한건데 무슨 스샷 드립이냐 신고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럼 가서 만화 캐릭터 보내고 지웠다고 하셈 이라고 하니여자가 그냥 네~ 이러고 딱히 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말 거니 답하고 그 여자도 저한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만화 좋아하냐고 하니 자기 인스타 보고 오라면서 자기도 그 만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이런 연락 보낸 거 문제 되나요? 여자가 연락 그만 보내주세요 라던지 계속 보내면 차단 한다는 등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단지 위에 말한 거 처럼 스샷 찍었습니다, 연락 지우신 거 본인도 문제 되는 거 인지하고 지우신거죠? 이런 게 조금 걸려서요이런 상황 신고하면 처벌 받는건가요? 그 여자도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만화 얘기도 하고 대화 했는데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