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장애인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입금지 할수있나요?식당사장이 자폐증이 심한 사람이 식당에서 민폐부리고 영업을 방해해서 쫓아내고 출입금지를 시켰어요 이런사유로 쫓아낸거면은 쫓아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빛나는코알라숙소 의자 파손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5시 약간 넘어서 숙소 체크인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려는데 해당 의자가 헐거웠고 그래서 저희는 고장났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는 그 의자에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고 몇시간 후 사장님 10만원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의자가 고장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양심적으로 좀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안 보내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십니다. 다행히도 고장난 의자가 담긴 사진을 발견하여 사장님께 저희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법적 대응하신다 합니다.형사소송으로 들어갔을때 저희가 질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ㅠㅠ 궁금합니다 그냥 10만원을 보내드리는 게 날까요?(저희는 절대 안했습니다)
- + 2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배우자가 불치병으로 병간호를 하다 지쳐서 살인을 하는경우에도 선처가 되나요?배우자가 불치병으로 가족이 병간호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우리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선처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노루34스토깅 동성여자 형사사건 고소 처벌ㅡ지금동성 본사여자가 저를 스토킹혐의로 고소됏는데 본인이 아는건 연락처 하나고7년동안 4차례 짧은 카톡한거지금 전부다 고소햇다는데 안친해서 전화는 단한번도한적없고 ㅡㅡ퇴사당일에 신상을모르니 카톡으로 나이학력뭐냐고물엇는데 대답없엇고사회생활하는데 여자들끼리 뭐 나는 경기도4년제다 이런대꾸라도하길래카톡으로 이상하다.왜 대꾸가없냐 못생겻다 가슴도작은게(앞에사람한테한비방)비방해서 경찰신고햇는데.경찰이 훈방조치햇는데도카톡 1~2회더보냇다면 혐의잇는거고. 모욕죄쪽 성추행.스토킹성립맞나요?잠정조치받고 별일없으면끝인가요.경미해보이지않나요?아니면 처벌이 그때부터 시작인가요합의서도 구두로받고 필요없다는데 그래도받아야되죠어계속 안물어보는게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뻣뻣한도마뱀당근마켓 가품게시글 올리기만해도 처벌?얼마전에 네이버쇼핑에서 지갑하나 구매했는데 정품인줄 알았는데 가품이더라구요,,,당근이라도 해보려고 가품 게시글만 올리고 거래는 실제로 하지않았는데 처벌받나요??누가 바로 신고했는지 경고오길래 글은 삭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알바 면접일 잡혔는데 못간다고 하면 처벌받나요?제가 알바에 지원하고 면접일이 잡혔는데 대학교 시간표랑 겹치는 날이 있어서 알바 못할것 같다고 사과드렸는데 면접일 잡아놓고 못한다고 하고 안가면 법적 처벌받나요...?면접일만 잡아놓은 상태였고 아직 면접까지 몇일 남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베스킨 라빈스 알바를 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편의점처럼 민증 검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베스킨 라빈스 에서 아이스크림 케잌을 주문하면 촛불과 성냥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신분증 검사하고 미성년자면 주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기주도적인보아뱀배상명령 관련 불공정 변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만 변제하고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2023년 8월, 피고인의 어머니가 배상명령 신청 부본을 송달받아 배상명령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배상명령 신청 자료를 직접 저에게 보내며 “왜 신청했냐”며 항의한 정황이 있습니다.-2024년 2월, 1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저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대신,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피고인의 어머니가 도와줬다고 했으나, 배상명령이 송달된 상태에서 특정 피해자에게만 지급한 것입니다.-또한, 제 사기사건 2심 진행 중 다른 사기 피해자 2명(배상명령 신청 여부 불확실)에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변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피해자들한테 탄원서를 써달라해서 그 피해자 두명이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사기 및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성립가능한 죄와 실형 가능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저는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원입니다.그런데 그 친구와 트러블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 감정이 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그래서 화난 친구는 저에게 고소를 한다 했고 뒤늦게 저는 잘못한 점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로 친구에게 몇 번이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적으로도 사과를 해서 용서한다고 고소는 안 하겠다고 친구가 그랬습니다.그 후 친구는 출장을 갔고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친구의 자리에 7만원대의 선물을 냅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한 달 전 미리 사직서를 내어서 그날이 계약상 끝나는 날입니다.)이렇게 저는 친구와 연락을 끊고 그 일 이후 거의 남남인 상태인데 이때 친구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이 없던 사이에 선물을 준 거를 문제 삼아서 기존 제가 저질렀던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및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묶어서 고소할 수 있나요??7만원대의 선물을 대면도 하지 않고 준 건 사실이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한 거고 일체 청탁을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혹시 저 죄명 말고도 기타 다른 죄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초범인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이것도 무보험 운전에 해당될까요??저는 자동차 면허가 있고 만약 부모님 차(부모님만 보험적용됨)을 도로에서 단순 주행만하고 사고는 안 나였음 이상태도 자배법상 무보험 운전인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