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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미려한전나무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최근 퇴실청소 이후 용달을 불러 대부분의 짐을 새로운 거처로 옮기고 소량의 짐이 기존 자취방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분이 제 옷, 세제 등을 동의 없이 들고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계약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그걸 들고가시면 어떡하냐, 다시 돌려놓으라 해서 돌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 동의 없이 화장실 불을 켜두고 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에 계약 종료 이전까지 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1. 이 경우 가져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카카오톡 갑자기 차단했길래요아무이유 없이 말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차단 하길래 오늘 만나기로했는데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부탁 해서 초대해달라고란다음에 나가라고하고 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왜 차단했어? 뭐 잘못했어?차단당한건 둘째치고 당하더라도뭐 어떤이유인지 알고싶어서 라고 보냈는데이거스토킹 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풍금조195재판결과 확인하는 방법 궁금합니다.이번주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에 가면 바로 판결문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법원인데 우편으로밖에 받을수 없나요? 바로 확인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 하세요5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하다는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뭐가 있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뉴스를 보니 벌금 500만원 미만이면사회봉사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거부 사항이뭐가 있나요?벌금 500만원 미만은 사회봉사인데기준이 뭔가요?200만원 벌금형 두건이면 도합400만원이니 사회봉사가 돼나요?벌금형 여러개 인데 500만원 미만이면사회봉사 신청이 가능 한가요?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충실한귀족안녕하세요 중고거래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8월 15일 15~17시 사이경 ‘당근마켓’ 어플을 이용하여 맥북프로 15인치 터치바 모델을 찾아 판매자의 글을 들어가 채팅도중 배터리 교체 권장 이외에 이상이 없음을 획인하고 대면으로 직접 판매자 차 보닛 앞에소 확인을 하였습니다. 햇빛이 있었고 밝은곳이여서 터치바 부분의 Lcd 잔상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가서 설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오후 10시경 설정이후 화면대기모드를 해보았는데 터치바Lcd에 잔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분이 제 집앞까지 오시겠다 하였고 와서 잔상이 있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상 확인 이후 4시간동안 뭘 건드렸는지 어떻게 아냐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 말씀으로 전환을 하셨고 그 이후 언성이 높아지면서 반말을 하여 걱정되었던 저희 아버지가 반대편에서 건너오셔서 중재하려고 하였지만 판매자분은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계속 반말을 하였고 아저씨 아저씨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겠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였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고 그러다 경찰을 아버지가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안 와서 판매자분이 “쫄았네 시발” 이라고 하였고 아버지도 화가나셔서 한번 싸울래 라고 하였고 그 판매자 답장에선 “다이다이 뜨자 개새끼야” 라고 하였음 아버지는 개새끼야라고 한 것에 대한 확인 이후 신고를 한번 더 하셨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인적사항 확인 이후 서로 귀가조치하게 되었는데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법조계라고하나요? 압수수색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담아간뒤 박스로 돌려주나요?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법조계라고하나요? 압수수색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담아간뒤 박스로 돌려주나요? 정리는 누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고슴도치107추징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성매매알선 광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3일정도 있다가 구속영장 기각되어 나온 상태입니다.컴퓨터에 최초로 만들어진 광고물이 18년도여서 18년도부터 현재까지 1만원~40만원은 광고 수익금으로 계산된 상황입니다.조사 시 중고거래도 많고 오래된 것들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니 입금자 하나하나 확인해달라고하니 수사관이 자기는 그렇기 못하고 저에게 직접 하나하나 확인할거냐 할수있냐해서 저는 불가능하다 하였고, 기억나는 지인들을 제외한 총 2억정도가 수익금으로 잡혔습니다.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 제 명의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광고 수익금이 아닌 atm에서 제 카드로 입금한 부분도 있고, 광고비로 받은건지도 애매한 금액들이 많아보였지만 범죄수익금이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민간인인 제가 6년치 입금내역을 찾아보며 은행에 도움을 받아 입금자들과 통화해서 증명하기란 말도 안되고, 은행에서 협조해줄지 조차 모르겠습니다.그 당시 입금했던 사람들 조차 저에게 왜 입금했는지도 기억 못할것이 분명하다 생각됩니다.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2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추징금으로 나오는지..제가 대처해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대로 추징금이 나온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빈틈없는집토끼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시 통상적인 대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자전거 대 승용차 충돌사고 이며, 제가 자전거 운전자 입니다,신호등없는 4거리에서 내리막 좌회전 중, 오르막 우회전을하던 차량과 충돌했으며, 사고로 저는 코뼈골절 및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구급차와 경찰이 오는것까지 확인한 후 저는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송 되었었고,엑스레이와 ct 검사결과 코뼈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지 1달밖에 되지않아서, 코수술은 하기가 좀 어려운상황입니다,(업무특성상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 코 수술을 하고나면 1달이상 붓기가 빠져야 마스크를 착용할수가 있어서요..)물론, 외형적으로 코가 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기에코수술은 하지않으려합니다,암튼, 제가 궁금한건, 평균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하는지가 궁금합니다,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는 안았지만상대 운전자가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려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과실비율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있습니다...차가 제 발목(자전거패달부위)과 충돌했는지 발목도 많이 아픈데... 응급실에서 엑스레이결과 발목골절은 아니라며 퇴원했고, 2일동한 동내 한의원에서 침맞고있습니다,암튼,평균적인 합의금 정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전 고소인입니다. 전 조서꾸리고 왔고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끝난 지를제가 아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은 출석조사만 하면 바로 검찰송치인가요? 아니면 피고소인 얘기 들어보고 따로 또 수사를 한다던지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치밀한감자관광진흥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여행사 등록전에,아래 사항을 위반했을때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