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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기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맞다면 다음이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좌석버스를 타는데 기사님이 뭐라하시는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대로 안들렸지만 언뜻 듣기로는 벨트를 매라하시는거 같아서 좀 뜬금없지만 비와서 그런가 해서 인사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직전에 앞 좌석으로 이동했을 때도 벨트를 하고 기다리다가 내렸습니다. 내릴 때 서로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하고 내렸구요. 근데 혹여나 이 외에 뭔가를 기사님이 말씀하신건데 이를 안지켰다 해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더하여 위의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거리는 없겠죠? 그나마 내리라는데 안내려서 문제가 되는거면 몰라도 서로 인사하고 내린거 보면 제가 뭘 안한거 같기는 한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틱톡에 캐나다 원주민한테 사막사진 보냈는데 고소먹나요?제가 틱톡에 캐나다원주민인 이누이트족한테 이렇게 사하라 사막사진 보냈는데 국제소송당할수 있나요? 원주민에 대한 괴롭힘등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복땡이마미엄벌탄원서를써서경찰분께 드리면 결과가달라질수는있는건가요?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고말씀들을해주셔서 엄벌탄원서를써서 내일 내러갔다올려고하는데 어떻게써야할지도모르겠구 기소유예가나왔었는데 그거를뒤집을수는없지만 엄벌탄원서 제출함으로써 조금은다른결과를 기대해도되는걸까요?다시는이런일이 격고싶지않아서 엄벌을받았으면좋겠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있지iztypc방에서 다른회원걸로 충전됬는데 환불안해주면pc방에서 시간충전을 하는데 다른사람 계정걸로 충전이 됬는데 처리를 못해준다는데 충전된거에서 제걸로 시간을 옴겨주던데 처리방법은 있다생각하는데 계속 처리안해주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잔망루피749형사 법정에서 말하는 피해 회복은 무슨 의미인가요?형사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 사과, 치료비 지급, 원상복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제로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반영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소란스러운부엉이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제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지자면 기간은 총 1년 정도 되었고 ,입금횟수는 100회 가까이 됩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4500만원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피의자는 건설사 대표라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빌려갔고 이자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 대표는 본인이 아니고 다른 대표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의자 의견은 주주명목상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실질적인 회사 대표는 본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회사를 매각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들면서 기간만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외에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사 기성금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 와이프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본가 어머니 땅을 팔아주겠다, 누나에게 빌려서 주겠다 등 수 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 자금을 빌려갔습니다.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서 줬지만 차용증은 사실 결과 실질적으로 본인 전처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었고, 전처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차용증을 쓰고 난 뒤 몇 개월 뒤에야 저에게 알렸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아직까지 그 집으로 되어있는걸로 확인이 되고 전처는 나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이외에도 피의자는 회사에서의 수익등은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쥬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저를 비롯한 전처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전처 집에서 쫒겨나 피시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와중 최근에 피의자와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고 피의자는 저보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최근 피의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흔적도 발견하게 되어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형사고소를 준비 합니다. 불법도박 증거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출금을 요청하는 카톡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입니다.그 동안의 증거물은 카톡 내용, 통화 녹음, 현장에서의 대화 녹음본, 거짓 차용증, 전처 녹음본, 피의자 어머니 통화 녹음본, 이체 확인증 등은 전부 준비한 상태입니다.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이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 받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는 직장에서의 소득 재산 이런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형사고발을 하는게 맞는지, 형사고발을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접수만 도움을 받을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입니다.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변호사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현재로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안일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슬림한오징어튀김변호사 선임기준 알려주세요ㅠㅠㅠㅠ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있는데유튜브로 유명한 변호사? 대형로펌? 개인변호사?어디가 좋나요....?대형로펌은 선임하면 신경 안 써준다는 이야기도있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만약 우리 나라에 사형제도가 실행된다면 찬성을 하실건가?요즘 각종 범죄 사고가 많이 일어 나는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 아버지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18차례 찔러 살해를 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어서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또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 나라에 사형제도가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찬성을 하실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자유로운오이스토킹에협박이란 사건명이 나왓더라구요..검사분이 약식으로 벌금 이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예전에 다른사건으로 벌금형,집행유애를 받은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저는 그전부터 주위분들과 나누어 먹는걸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층 이사온 젊은남,여가사는데 그집에도 과자,아이스크림등등을 나누어 먹기위해 문을두드린적이 몇번있습니다.그날은 화장실에 얼마전부터 동물비린내같은 냄새가 갑자기 얼마전부터 나기에 혹 제가사는 건물에 동물을 키우는집은 그집뿐이고 마침 바로밑집이라 한번 물어보러갔다가 문을 두드리니 남자분이 가세요.가세요 만계속 말하드라구요.좀 짜증이나 욕설이좀 나왔고 그러다보니 그남자가 경찰에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오고 그냥 가세요.말을했고 다시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부른게 짜증이나 다시 내려가 문을두드리고 또 가세요 하기에 문은 열지도않고 그렇게만 말을하니 화가났고 욕설을했습니다.다시 경찰이왔고 저는 바로연행되어 갔습니다.그남자는 모든음성을 녹음해놓았더라고요! 유치장에2일있엇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모든게 나에 오지랍에서 시작되었구나.반성하며 지내는중 처음글처럼 현재 진행중 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관련뉴스를 보면, 검사가 판사들보다 권력이 더 센것 같은 데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관련뉴스를 종합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판사들보다 권력이 더 센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객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