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완벽히날렵한강아지저희 어머님이 국밥집을 하는데 손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신고하겠다고하네요 거짓입니다.손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다음날 오바이트하고 죽을지경이라고 하길래 일단죄송하다했고 합의금달라고 협박하길래 cctv확인해보니 바퀴벌레를 본인이 직접 넣었습니다 ㅋㅋ웃겨서 말도안나옵니다.. 이런경우 제가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고소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관수리94동네에서 청소를하는데 벌금?????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인데요 동네에서 청소햇는데요 어떤 엄마가 마을청소를 안 도와줫다고해서 그 사람이 엄마한테 벌금을 내라고해요 바빠서 못햇데요 엄마는 그거 그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투명한타조특수폭행 합의서작성 준비 지급 방법 주의해야할상황특수폭행으로 피의자신분인데 상대방이랑 합의하기로했습니다1-합의서는 제가 준비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준비하는건가요?2-합의금먼저 지급하면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준다는데 이게맞나요?3-합의서 작성시 민사청구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작성안하면 제가 요청할수있나요?4-합의서 작성시 주의상황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 항소심에서 감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의료 감정 결과가 이상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허가가 안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이라도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즐거운친구디스코드에서 발로란트 한국 해킹계정 판매하는사람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딱히 제가 피해를 받은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한다면해킹된 게임 계정(랜계)을 판매하는사람을처벌받게 할수있나요?게임 종류는 발로란트입니다 한국서버 계정도팔고해외섭 계정도 팝니다본인이 파는 계정이 해킹된계정이라고 직접말하는거캡쳐해뒀고, 그사람 계좌, 이름도 알아뒀습니다1.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수있나요?2.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내려지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기죄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4년 6.2일 영업권 일체를 위임 해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대표전화이전 )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민사소소믈 시작 해서2019년 1월에 끝났어요 이유는 허위문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표 전화는 보험사 명의라 이전이 안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공소 시효는 언제 부터 시작 인가요 ?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 전화로 매출이 1년에 1억이상 일감이 들어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용 기준에 전과가 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니리 작은 전과여도 다 안되는 건가요 ? 어떤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숲새220동생 교도소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동생이 절도죄한것만 알고있고 다른죄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1년 살았고 실형 6년받았다고 얘기했고 최종재판은 다음주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실형6년을 다 살고 나오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궁금하고 실형 감형 받는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수급자를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거 범죄인가요?같은동네에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만날때마다 세금떼먹는 기생충이라면서 맨날 꼽주고 욕하면은 범죄인가요? 그 사람은 모욕죄를 피할려고 두사람만 있을때에만 기생충이라고 욕을 하는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몇달만에 연락 온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이전에 연락하다 다퉈서 제가 연락 그만하자 하고 차단까지 했는데 그 후로도 종종 보내길래 제가 진짜 보내지마라 한 후로 한두번 오고 안 왔거든요그게 작년 연말 쯤인데 이번에 갑자기 연락 오더라고요 전화 2번 걸었던데 문자 왔길래 보니깐전화 잘못 걸었습니다.이러고 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정말 실수로 보낸건지 차단 되었나 확인하려고 보내본건지뭔가 고의로 그런 거 같아서요몇달 만에 온거라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