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순박한콜리82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주웠는데요..말그대로 지하주차장에서 5만원권을 주웠습니다.작은 돈이 아니다보니 집 들렀다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경비실에 제 연락처하고 아파트 동, 호수, 주운 시간, 주운 위치를 경비아저씨께 알려드렸습니다.혹시 몰라서 경비실 가는 길에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부터 경비아저씨께 말씀 드리고 집에 들어올때까지해서 녹음까지 다 했는데....이후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주모막걸리한잔주소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시 미란다원칙 고지필요성벌금 미납 노역장유치명령 받은 노역수나 실형받고 잠적한 미집행자 검거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나요? 관련근거도 같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의 요건에해당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사회이슈 유튜버들, 흔히 사이버 렉카들은 처벌할 수 없나요?얼마전에 먹방 유튜버가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댓가로 금전적 댓가를 요구한 사회이슈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유튜버들은 보면 단순히 개인적 징벌을 넘어서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등 거짓으로 사회 유명인들을 각종 범죄나 이슈에 끌어들여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0가, 00역같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수익 계정 정지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자연친화적인다람쥐상간녀가 거짓 허위사실로 형사사건 명예훼손 으로 약식기소 벌금형200만원! 재판해야한다고 법원 민원실에 서류제출!상간소 판결만 남은 상태에서 상간녀와 민사가아닌 형사사건2건으로 재판이 남아있는상태인데 5일전에 집으로 법원등기가 왔는데명예훼손 으로 무슨 날짜에 재판을 청구한다.그리고 서류 몇 장을 넘기니깐 국선 변호사가필요하면 해당사항을 읽어보고 신청하라는서류에 저는 이건모지? 하고 법원 형사재판사무실에 전화하니깐! 통화하신분이 말 그대로 저보고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하니깐국선 변호사님이 필요하면 해당사항에 맞게자료 제출하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게났지 않냐고? 그리고 변호사님과 상담하고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진행이 원할하지않겠냐고 물으시길래..저는 네..알겠습니다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원래는 제가진실! 진짜 피해자고! 피해자 코스프레 상간녀가 죄인인데..형사사건에 편파수사로검찰까지 기소! 그다음 약식기소 벌금형200만원 선고..저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했고! 10일 지났나요?명예훼손으로 재판날짜 기일이 정해졌고제가 궁금한거는 법원에서 원래 기본적으로등기 보낼때..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자료까지 다 일괄적으로 보내주시는 자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바위새140형사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뭐예요??1심에서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7년 선고받았었습니다.근데 피고가 항소해서 심급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속행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됬다네요.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데 이미 피고는 1심 판결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인 거 아닌가요??구속이라는 게 피고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감금되어 있는 피고에게 구속기간갱신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친칠라223법원에서 오는 송달서류 장소를 우체국으로 주소 변경 가능한가요?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엔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 뿐만 아니라 공판에 관련된 것도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송달서류를 우체국 또는 안심함 같은곳으로 변경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오늘 경찰서가서 스토킹 피해자 조서했는데요오늘 경찰서가서 스토킹 피해자 조서 했는데요.제가 잠정조치 신청도 하고 의견서도 냈어요 제가 썼어요그리고 경찰 아저씨도 오늘 바로 잠정조치 신청해준다고 했는데요.그게 순서가 검사 아저씨가 판사님한테 하는거래요 신청을요. 근데 검사 아저씨가 판사님한테 신청 안해줄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럴까봐 불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네집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위해제..안녕하세요?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무조건 직위가 해제되나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 대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예를 들어 죽이기 위해 마음속으로 죽으라고 저주하거나 전쟁나서 망하라고 마음속으로 전쟁나서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행동)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