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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나치게정확한장어오토바이 사기 사건 배상금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2022년도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금액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고소 후 4년 실형과 약 4,474,000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후 3일 뒤 가해자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으며, 미안하니 100%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이즈온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현재 상황: • 판결문은 배송 중이며, 곧 수령 예정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진행 계획 • 합의 진행 시 공증 여부 및 안전성 고민 중문의 사항: 1. 합의 관련 • 판결문 수령 전, 합의서 없이 돈만 받으면 법적 위험이 있나요? •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 기록만으로도 안전한가요? • 입금 기록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실무상 많나요? • 추가 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2. 강제집행 관련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순서가 안전한가요? 3. 합의 vs 강제집행 전략 • 합의금을 배상명령 금액 이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강제집행 신청 후 합의도 가능한가요? 4. 계좌·입금 관련 • 계좌명 의무, 입금 방식, 수용 중 입금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나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쿠나마타타!설문조사 했던 사람들 찾을 수 있나요?설문조사 했던 사람들 찾을 수 있나요? 지나가다 설문 조사 좀 해달라고 해서 아이패드로 몇 개 클릭하고 휴대폰으로 카메라 QR코드 하고 경품 추천한다고 문자로 이름하고 나이만 보내달래서 보내줬는데 혹시 해킹이나 안 좋은 것들일까 봐 걱정돼요 ㅠㅠㅠㅠ 찾는 게 안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알수 있나ㅣ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여우269개인간 빌려준돈 법정최고이자율 받을수 있나요?2022년3월에 개인돈 1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10월달 까지 갚기로 했어요.6월쯤4만원을 보내고말도 없이 잠수후 전화번호까지 변경했더라구요.기간안에 안보내면 이자까지 받갰다고 문자를 했었지만 저도 폰을 바꾸면서 문자가 삭제된 상황이라 이 말을 했다는것을 입증하긴 힘듭니다.현재는 형사사건 사기죄로 신고하여 고소된 상태입니다.상대방 부모님이 방금 합의를 하고싶다고수사관에게 말해서 수사관 통하여 들었는데 법정 최대 이자까진 아니라도 일정부분은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들이 싸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친구 a,b와 전활 하던도중 싸웠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않았고 서로 싸웠는데전 엮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말해주거나 등 이러한 행동은 하지않았습니다추 후에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될시(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자해, 신고)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처벌이나 조사등등 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퓨마62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안녕하세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셰퍼드137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같이 사는 동생이 도와줄 사람이 저 뿐입니다23년도 보이스피싱 운반책에 모르고 가담하였고 벌금500만원을 최근 냈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있던건지 화요일에 광주교도소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아직 재판전이고 2주내로 잡힌대요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당근마켓 문고리 거래로 코스프레소품(모형 카타나) 사려고 선입금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로 갔는데 한건물에 같은동((숫자)동)이 쓰인 건물들이 많아 그 같은동으로 해당된 건물 여러개에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가 어찌저찌 위치 찾아서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판매자 집앞까지 가서 가져갔다고 문자보낸후 코스프레소품을 들고 나갔는데 이런경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언제 문자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정보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조사할때 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 자백하면 더 선처 받아서 감형받나요? 아니면 똑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멋쩍은두꺼비모바일 등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데요집으로 등기 왔다고 핸드폰 번호로 모바일 등기로 바꿔준다면서녹취녹음 한다고 소음 없는 곳에서 가능하냐는데보이스피싱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경쾌한풍선껌음주역주행관련 동승자 형사합의 문의음주역주행 피해자이고 저는 동승자입니다 첫 합의때 운전자와 동승자(본인) 금액산정해서 이날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처벌불원서를 내겠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입금날에 입금이 안되어 합의가 진행이 안됬습니다 그이후로 가해자쪽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준비된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여 동승자인 제쪽만 입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합의는 운전자 동승자 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동승자쪽만 합의를 가능하다는데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저만 합의금을 받게되고 운전자쪽은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